보도자료

2025년 9월 22일 피고 국토교통부는 전북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 허구의 명분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은 오늘(9월 25일) 녹색법률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대리인단 준비회원회와 함께 1심 판결이 일부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각하판결 받은 1294명 전원 항소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지역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무안공항 건설을 강행한 국토교통부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 환경부, 공항건설을 강요한 정치인들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의 주범들입니다. 그 결과 179명의 사람들과 셀 수 없는 새들을 죽였습니다. 책임을 묻고, 처벌받아야 할 이들이 또 다른 조류충돌 참사를 불러올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야만의 국가폭력이 아무런 반성과 제어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비극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로 새만금신공항의 사기극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의 정치권 등은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폄훼하며 새만금신공항의 항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를 겪고도 실제 조류충돌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려 650배나 높은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보완조치 하면 될 일"이라는 망언과 충돌 위험도가 낮다는 거짓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힉 취소판결에 따라 소송 대리인은 오늘(9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새만금신공항 사업계획의 모든 절차와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로 새만금신공항 계획의 위법, 위험, 무용, 부당이 모두 낱낱히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증설인 새만금신공항이 마치 전북도를 극적으로 발전시킬 휘황찬란한 국제공항인...

<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 인용판결에 따른 성명서 >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 인용판결 당연하다.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가자!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20년 전 대법원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취소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에의 미반영, 이...

지금보다 더욱 가혹해질 기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앞날에 매일매일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런 재앙의 세상에서 한가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이니 개발 타령이나 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관료들, 자본가들을 보고 있자니 속이 더 타들어갑니다. 무엇으로 만들 수 없는 갯벌과 바다를 없애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자본의 이윤축적과 미국의 패권을 위해 갖다바치겠다는 정부가 한탄스럽고, 분노스러운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폭염을 뚫고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지명철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