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 일시 : 26. 1. 14(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현관 앞
△ 주최 : 탈핵시민행동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 1월 5일 한빛핵발전소에서 출발한 탈핵순례팀은 전북 도착
– 영광, 고리, 세종에서 1월 5일 동시 출발. 16일간 총 856.9km, 청와대 향해 신규 핵발전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행진
[탈핵희망전국순례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폐기하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지난 1월 5일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시작한 탈핵희망전국순례의 발걸음에 이어 광주를 지나 전북에 도착했다. 전북은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지역이다. 핵발전소의 위험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사고와 방사능 오염은 행정구역을 가르지 않고, 바람과 비와 물길을 따라 시민의 삶과 일터로 번지며, 한빛핵발전소의 위험에서 전북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을 앞세워 무책임한 핵진흥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는 기후위기시대의 요구와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전략과도 명백히 어긋난 선택이다.
신규 핵발전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선택이다.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과 향후 10년 안의 전력 안정성이지만, 핵발전소는 지금 착공하더라도 가동까지는 최소 13~15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어도 활용이 어려운 신규 핵발전소를 그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결정적인 이 시대에, 가장 느린 에너지 수단인 핵발전은 해답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마찬가지다. 핵발전은 느릴 뿐 아니라, 가동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다. 더군다나 가동 중단을 유발하는 폭염과 해수온 상승, 태풍 등은 오히려 핵발전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을 함께 확대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핵발전은 출력을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전원이며, 전력 계통상 재생에너지의 접속을 지연시키고 출력 제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고집하던 핵발전의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유연하고 신속한 에너지 전환이다.
얼마 전 신고리 5호기(새울 3호기)가 운영허가를 받은 와중에 정부는 또다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통해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는 짓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던 정부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다. 공론화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숙의과정일 수 있으나, 현재 정부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기습적인 토론회와 여론조사라는 졸속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데에 더욱 문제가 있다. 정부는 과학과 헌법, 민주적 숙의에 기반해 정책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차 에너지믹스 토론회를 개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2차 토론회를 열었고, 다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대국민 여론조사를 연이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론화를 통해 민주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정과 방향에 맞춰 결론을 서둘러 도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간에 쫓기듯 밀어 붙이는 지금의 방식은 당초 ‘공론화’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여론조사는 조사 문항의 내용은 물론 대상과 방식, 표본 설계조차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무엇을 묻는지, 누구에게 묻는지조차 알 수 없는 여론조사는 시민의 판단을 존중하는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쟁점 검증 없이, 핵심 의제조차 토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시민의 숙고된 판단을 반영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찬반을 재단하는 왜곡된 선택을 강요할 위험이 크다.
수십 년에 걸쳐 사회와 지역, 산업 전반에 위험과 부담을 남길 수 있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는 단발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가볍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책임은 오롯이 정부가 져야 한다. 공론화는 속도전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책임과 신뢰의 문제다. 정말 시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 탈플라스틱 로드맵, 에너지믹스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졸속 공론화를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는 핵발전이라는 구시대의 에너지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시대는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느리고, 위험하며, 경직된 핵발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탈핵 에너지 전환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한빛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중단하라.
하나, SMR 추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에 나서라.
하나, 숙의없는 공론화·들러리 여론조사 즉각 중단하라
전기가 흘러온 자리를 따라, 눈물과 희생이 스며든 길 위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연다. 이 땅에 더는 핵발전소가 필요없다는 시민의 목소리로, 책임 있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 순례는 계속될 것이다.
2026. 1. 14
탈핵시민행동 · 탈핵희망전국순례에 함께 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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