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국민 소송인단 1,308명이 원고로 참여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지난 7월 10일 추가변론까지 종결하고, 9월 11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입니다. 총 8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바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고 한 달을 앞두고 오늘부터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부의 취소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다시 돌입했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의 김성이 회원님과 전부터 계속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시다가 오늘 처음 1인 시위에 나오시게 되셨다는 오주연 님이 힘차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서울행정법원 앞에는 A학교 성폭력사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취소 소송중이신 지혜복 선생님도 함께 하고 계셔서 1인 시위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혜복 선생님 승소하고,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도 승소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인 시위는 평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1인 시위 돌입에 따라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첨부드리오니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널리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에 동지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1인 시위 참가신청: bit.ly/46Jsoj3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양재동)
🌊문의: 010-6369-2975
<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촉구 1인 시위 돌입 성명서 >
생명과 죽음 가운데 중립은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 인용하라!
2022년 9월 28일 국민 소송인단 1,308명이 원고로 참여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지난 7월 10일 추가변론까지 종결하고, 9월 11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총 8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바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2022년 2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하면서 고시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사업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모두 충족되지 않는 엉터리 평가서였으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 타당성 평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1년 내내 24만명 이상의 수많은 조류들이 가로지르며 이동하고 서식하는 대규로 조류서식지인 수라갯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라갯벌은 전국 공항 지역 중에서도, 항공기-조류충돌 사고의 99%가 발생하는 공항 반경 13km 주변에 새들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조류밀집 지역이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전국 15개 전체 공항과 장소불명건 포함 총 16개소 공항의 조류충돌 총 위험도(TR)와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총 위험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총 위험도(TR)는 계획지구 5km를 기준으로 최소 0.01071, 최대 0.04873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의 총 위험도(0.00008)보다 무려 최소 134배~최대 610배 높은 결과이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조류충돌 위험관리 구간인 13km를 기준으로 하면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총 위험도(TR)는 최소 0.01184, 최대 0.05202로 무안공항보다 최소 148배~최대 650배나 높다. 국내 전체 16개소 공항 평균(0.00121)과 비교하더라도 새만금신공항의 총 위험도는 5km 기준 최소 9배~최대 40배, 13Km 기준 최소 10배~최대 43배나 높다.
또한 이 평가에서 무안공항은 1만 2천 221년에 한 번 치명적인 충돌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29일, 개항 17년 만에 치명적인 충돌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새만금신공항의 경우엔 5km 기준으로 21년~93년에 한 번, 13km 기준으로 19년~84년에 한 번 치명적인 충돌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신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보다도 훨씬 위험한 수치이다. 너무도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결과이다.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으로 높게 나타난 조류충돌 위험도 결과를 국토교통부는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축소·누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기존 군산공항이 있음을 이유로 운영중인 공항의 조류충돌위험도 평가 모델인 공항 반경 5km 기준으로 한 한국공항공사 모델 결과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위반하고, 반경 13km 이내에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기착지가 있음에도 운영중인 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실제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중대한 하자이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계획을 취소해야할 만큼 위법한 처분이다.
항공기-조류충돌 문제는 항공기 운항안전의 직접적인 위해요인으로서,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 서식지라는 중차대한 입지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한 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고통스럽게 증명하고 있다.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조종사들까지도 새만금신공항은 치명적인 조류충돌로 인하여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만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인 서천갯벌과 고창갯벌의 중간역이자 생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갯벌로서, 세계자연유산과 동등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따라서 공항 건설로 인해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불가역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면 등재가 삭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센터에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불가역적인 사업행위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통보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유산영향평가는 실시되지도 않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 시행으로 인해 세계자연유산에 미칠 영향과 훼손 정도가 제대로 평가·예측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 입지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세계자연유산에 미칠 영향이 확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입지 타당성이 있다고 동의하고, 후속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계속 조사, 평가하도록 한 처분 또한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을 통한 전북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사업 계획의 목적은 새만금신공항의 입지·수요·규모의 한계로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완벽한 허구이자 근거없는 망상이다. 즉 사업 계획의 적정성 또한 담보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모두 확보되지 않은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졸속 협의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는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 안전, 평화를 앗아가고,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거느냐 마느냐가 판가름되는 날이다.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 판결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선고를 한 달 앞두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은 오늘(8월 11일)부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부의 취소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다시 돌입하였다. 1인 시위는 9월 11일 선고 전까지 평일 매일 아침/점심/저녁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세종과 전주에서 1,280일 넘게 전국 곳곳의 민중들의 힘으로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을 이어온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새·사람 행진단과 함께 내일(8월 12일)부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촉구하며 전주에서부터 서울행정법원까지 한 달 간의 도보행진을 시작한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는 자본의 생태학살, 지역경제활성화는 허구로 강요되는 무책임한 정치폭력과 야만의 학살을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할 때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주영·문지용·고철만 판사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생명과 죽음 가운데 중립은 없다. 재판부가 서야 할 자리는 새만금신공항이라는 거짓과 학살의 편이 아니라 수라갯벌이라는 진실과 생명의 편이다. 우리는 기후와 생태계가 붕괴되는 대절멸의 위기 앞에, 우리의 법이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강력히 촉구한다.
새만금신공항은 위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 인용하라!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가 경고한다.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 불러올 새만금신공항 취소하라!
조류충돌 막을 수 없다.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축소·누락한 새만금신공항 취소하라!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가 될 새만금신공항 취소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지역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새만금신공항 취소하라!
2025년 8월 11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