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더욱 가혹해질 기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앞날에 매일매일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런 재앙의 세상에서 한가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이니 개발 타령이나 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관료들, 자본가들을 보고 있자니 속이 더 타들어갑니다. 무엇으로 만들 수 없는 갯벌과 바다를 없애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자본의 이윤축적과 미국의 패권을 위해 갖다바치겠다는 정부가 한탄스럽고, 분노스러운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폭염을 뚫고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현숙 도의원님도 좋은 발언으로도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기자회견문과 규탄발언을 첨부드리니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 자 회 견 문>
“이재명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지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2023년 전 세계적 망신과 민폐를 불러온 새만금잼버리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새만금잼버리 유치부터 진행까지 주도적으로 개입해왔다. 또한 전북지역 경제활성화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도민들을 기만하며 미군의 활주로 증설과 다름없는 새만금신공항의 조기착공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인물이다.
그동안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시작은 잘못된 부지 선정에서 비롯되었다. 폭염, 배수문제, 침수, 높은 습기에 더해 나무 그늘 하나 없고 곤충이 창궐한 극한의 야영지가 되어버렸던 잼버리 부지인 해창갯벌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가장 먼저 갯벌로 복원될 수 있는 비매립지였다. 전라북도가 잼버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후보지들을 두고도 굳이 갯벌로 되살아날 수 있는 해창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선정한 까닭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매립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잼버리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갯벌에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안한 인물이 바로 김윤덕 의원이다. 2017년 12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새만금위원회는 매립사업자가 없어 매립을 못하고 있던 관광레저용지인 해창갯벌에 잼버리 부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관광레저용지를 편의상 농업용지로 ‘본다고’ 결정하며 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 1,845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매립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2020년 8월, 해창갯벌 매립으로 잼버리 부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되었던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은 “잼버리 부지는 잼버리를 위해서 매립하는 것이 아니며, 잼버리는 관광레저용지를 매립하기 위한 핑계”라고 설명했다. 당시 동석했던 김윤덕 새만금잼버리 공동위원장 역시 새만금개발청장의 발언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이라면서 맞장구를 쳤다.
또한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없어 시작되지도 못했을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 역시 새만금잼버리라는 명분이었다. 당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정치권은 새만금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새만금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요구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새만금신공항의 예타를 면제해주면서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을 두고 2023년 개최되는 잼버리를 위해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전북정치권의 요구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한 공항만 지어지면 무조건 비행기가 취항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항만 지어지면 무조건 잼버리 대원들을 실어날을 수 있고 전북지역이 발전할 것처럼 전 세계인과 도민들을 상대로한 기만이 맹목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 예타 면제 역시 지난 해 감사원 ‘주요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주무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졸속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표면적으로는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도민 이용 편리 증진’이라는 사업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만금신공항은 애초에 입지·수요·규모의 한계로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완벽한 허구이자 망상이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정부에서 보호해야한다고 지정한 법적보호종 64종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기대어사는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자 전 세계적 철새도래지로서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생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갯벌로서 세계자연유산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람사르 협약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해당함으로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다. 게다가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650배나 높은 곳으로 치명적인 항공기-조류충돌 사고가 19년에 한 번씩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 곳이다. 결코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되는 입지이다.
새만금잼버리와 새만금신공항은 처음부터 세계인과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다. 이 사기극을 주도해 온 인물 중 한 명이 김윤덕 의원이다. 김윤덕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인물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인선을 규탄한다.
또한 전라북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마저 모조리 없애버리고, 소중한 혈세를 토건자본에 갖다바치며,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가 될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강요한 인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이 붕괴되는 시대, 돈이 되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온 영혼과 인생을 갈아넣어야 하는 비극의 시대, 안전하게 살 집 하나 제대로 마련하기에도 어려운 양극화의 시대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생명들의 생존토대인 국토를 지키고,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그 어떤 자리보다 엄중한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우리는 소중한 생명들의 터전을 자본의 이윤축적 수단으로만 삼으며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에 갖다바치겠다는 인물을 국토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꼴을 보자고 추운 겨울 거리에서 밤을 지새며 윤석열을 퇴진시킨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원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 새만금신공항 강요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국토 파괴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필요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2025년 7월 28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