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지역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무안공항 건설을 강행한 국토교통부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 환경부, 공항건설을 강요한 정치인들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의 주범들입니다. 그 결과 179명의 사람들과 셀 수 없는 새들을 죽였습니다. 책임을 묻고, 처벌받아야 할 이들이 또 다른 조류충돌 참사를 불러올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야만의 국가폭력이 아무런 반성과 제어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비극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실제 조류충돌 대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고, 어떤 방법으로도 치명적인 조류충돌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어찌 이러한 극악무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항소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은 전라북도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은커녕 미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입지적 한계와 수요, 규모, 물류의 명백한 한계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을 통한 전북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결코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와 망상 그 자체입니다.
또한 소중한 혈세를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에 갖다바치며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 민중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을 항소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의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입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은 오늘(9월 22일) 전북도청 앞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 항소를 규탄하고, 항소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전북도 민원실과 국토교통부 민원실을 통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 ‘항소하지마 서명운동’ 결과 7,291명의 명단 및 서명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북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에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고, 기자회견 함께 해주신 많은 동지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특히 세종에서 짧은 시간 안에 긴급 기자회견 준비하시고, 조직하신 동지들 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동시 기자회견문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문 >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국민들과 뭇생명들을 죽이겠다는 폭거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항소를 취하하라!
기어코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가지말아야 할 길을 선택했다. 전북도는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과 반발을 이어오며 항소를 압박했고,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실제 조류충돌 대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고, 어떤 방법으로도 치명적인 조류충돌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불러올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제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뭇생명들을 죽이겠다는 폭거이다.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어찌 이러한 극악무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은 참사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새만금신공항 취소를 호소했다. “또 몇 명의 희생자와 수 천명의 유가족이 생겨야 멈추시겠습니까? 12.29 무안공항-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은 바랍니다. 다시는 어떠한 공항에서도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사 유가족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어찌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과 뭇생명들의 안전과 생명을 어찌 이토록 처참히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깊은 분노와 규탄을 금할 수 없다.
조류충돌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지역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무안공항 건설을 강행한 국토교통부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 환경부, 공항건설을 강요한 정치인들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의 주범들이다. 그 결과 179명의 사람들과 셀 수 없는 새들을 죽였다. 책임을 묻고, 처벌받아야 할 이들이 또 다른 조류충돌 참사를 불러올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야만의 국가폭력이 아무런 반성과 제어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비극이다.
더구나 새만금신공항은 전라북도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은커녕 미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입지적 한계와 미군의 통합관제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전북도는 이미 2015년 전북권 항공수요조사에서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가 군산공항과 인접하여 미군공항의 영향 아래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부지를 공항부지로 선호하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은 수요가 없어 비행기가 뜨지 않는 유령 공항으로 전락하고, 국제공항으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작은 규모와 물류의 명백한 한계, 전북도의 항공사 지원 및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예산 탕진으로 전북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일 뿐이다. 게다가 소중한 혈세를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에 갖다바치며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 민중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으로 전락할 뿐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의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다. 새만금신공항에는 항소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주권, 전북지역 경제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따위 없다. 새만금신공항에는 국민주권을 무시한 맹목적 강요, 전북지역 경제악화, 국가재정악화 그리고 막을 수 없는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와 생태학살, 재앙만 있을 뿐이다.
전북도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다.
공항을 지어놓아도 수요가 없어 비행기도 뜨지 못할 유령공항이,
미군의 영향으로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는 전쟁공항이,
전북도 스스로 국제공항으로 활성화될 수 없다고 평가하여 부정한 공항이,
고작 짧은 활주로 1본과 비행기 5대밖에 댈 수 없는 작은공항이,
공항 활용률이 전국공항 통틀어 가장 낮고 고작 0.8%밖에 안 되는 공항이,
도대체 어떻게 동북아 물류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즈 중심지가 되어 투자를 유치하고, 전북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공개토론회에 나와서 밝혀라.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가 어떻게 지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밝혀라.
공개토론회에 나와서 밝힐 수 없다면 더 이상 근거 없는 허구와 비현실적인 망상으로 도민들에게 새만금신공항을 강요하지 말라. 새만금신공항은 결코 전북경제를 발전시킬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지역예산만 탕진할 애물단지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고, 지역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기반시설 구축, 토건사업 중심의 지역개발은 더 이상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다. 면밀한 수요검토 없는 기반시설 우선 전략의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는 소수 토건자본의 이윤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진짜 대안을 내놓아라.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곳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을 보아라.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고 삶터를 강탈하는 단기적인 토건사업와 일회성의 국제행사가 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만적이고 퇴행적인 개발망령에서 벗어나 절체절명의 기후생태붕괴 위기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을 살리고, 지역차별을 없애고, 지역민들의 삶을 위한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라.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분명하게 선고했다. “이 사건 사업부지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류충돌위험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사업부지보다 훨씬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무안국제공항에서조차 조류충돌로 인한 대형 참사가 실제로 발생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항공운항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이다.”
거짓과 망상에 기대어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쓸모 없는 기반시설이,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가, 소수 거대 토건자본의 이윤이 생명권보다 결코 우위에 있을 수 없다. 하나밖에 없는 공동의 생존토대를 착취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는 생태학살 사업은 결코 지역과 국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생태붕괴를 가속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완벽한 허구와 망상이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허구와 망상으로 더 이상 소중한 혈세와 모자란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새만금신공항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조류충돌 대참사 불러올 새만금신공항 항소 규탄한다. 국토부는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가 경고한다. 새만금신공항 항소 취하하라!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폭력이다. 국토부는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고,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5년 9월 23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 문의: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 010-2760-7723, 소송대리인 최재홍 변호사 010-2698-7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