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대전지방법원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도로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판결 500만원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천막농성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주시고, 마음 써주신 덕분입니다.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모처럼 기쁜 소식 나눌 수 있어서 눈물이 납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심의 원심파기 판결에 따른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의 성명서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 명 서 >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심의 원심판결 파기 환영,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정당하다!”
대전지방법원 제5-2형사부(이하 재판부)는 8월 20일,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도로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판결 500만원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천막의 적치가 도로(보도 포함)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천막으로 인한 교통상의 지장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천막을 설치한 장소는 과거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천막을 설치해 온 장소였으므로, 새롭게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려는 적극적 의사로 천막을 설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익 추구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려는 목적에서 천막을 설치한 것이므로, 종합적으로 원심의 양형은 무겁고 그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허가 도로점용 및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도로법 위반으로 원심의 양형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재판부의 원심판결 파기를 환영합니다. 특히 무조건 도로법 위반으로만 편협하고 무미건조하게 천막농성을 바라보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 표명으로서 천막농성의 목적을 고려한 점은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행동의 천막농성이 도로법 위반은 분명하지만, 그 행위 자체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적시한 판결은 아쉽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 민중의 귀한 고혈을 자본의 생태학살과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에 갖다바치겠다는 정부의 부당한 사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정당합니다.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8천년 갯벌,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을 지켜달라는 천막농성은 정당합니다.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전지구적으로 함께 보존해야 소중한 생명들의 삶터인 수라갯벌을 지켜달라는 천막농성은 정당합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이 부당한 사업에 대해 동의해 준 환경부 청사 앞에 세운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장의 크기는 가로 2.3m, 세로 6.6m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사라지는 바다와 갯벌 넒이에 비하면 1억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전지구적으로 가장 최악의 생태학살 범죄인 새만금사업은 어찌하여 합법이고, 이에 맞서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세운 작고, 평화로운 천막농성은 불법이 되어야합니까?
처벌 받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이들은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절멸의 위기 앞에서도 이 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부와 자본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항의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사법부는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억압할 일이 아니라 존중하고, 경청해야 마땅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의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는커녕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새만금신공항. 수요가 없어 이미 막대한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는 군산공항이 바로 옆에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가 유일한 항공오지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우며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강요되는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도가 전국 공항 통틀어 가장 높고, 실제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게 나타났음에도 강행되는 새만금신공항. 전지구적으로 보존하겠다고 약속한 세계자연유산과 중요한 습지를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새만금신공항. 소중한 생명들의 마지막 삶터를 강탈하고, 대규모 생태학살 범죄를 저지르는 새만금신공항. 귀한 혈세를 착취하여 생물다양성 붕괴와 기후붕괴를 가속하는 새만금신공항.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며 한반도를 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갖다바치겠다는 새만금신공항. 새만금신공항이 철회되어야하는 이유들은 차고 넘치며, 명백합니다.
이런 부당한 사업에 대한 강행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폭력입니다. 우리는 국가폭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사심없이 천막농성이라는 투쟁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헌신적으로 함께 지켜온 전국 곳곳의 동지들에게 깊은 고마움과 존경을 전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