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통탄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로 새만금신공항의 사기극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의 정치권 등은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폄훼하며 새만금신공항의 항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를 겪고도 실제 조류충돌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려 650배나 높은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보완조치 하면 될 일”이라는 망언과 충돌 위험도가 낮다는 거짓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오늘(9월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경제활성화는커녕 전북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전락할 새만금신공항을 두고 여전히 거짓과 망상으로 전북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민들을 우롱하고 항소를 압박하는 전북도지사와 전북정치인들은 규탄하고, 새만금신공항 사기극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텅 빈 활주로와 비행기 날개를 뜯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카지노가, 잼버리가, 올림픽이, 공항이 전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공유드립니다. 꼭 함께 보아주시고, 많은 전북도민들이 새만금사업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문 >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 항소 압박하는 전북도 규탄한다.
전북도는 새만금신공항 사기극을 멈춰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로 새만금신공항의 거짓, 위법, 위험, 부실, 무용, 부당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동안 5년 가까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해왔던 새만금신공항의 경제적 허구와 환경적 문제가 모두 인정된 것이다. 사실상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인 새만금신공항이 마치 전북도를 극적으로 발전시킬 휘황찬란한 국제공항인 것처럼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공항건설을 강요해 온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새만금신공항 사기극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의 정치권은 새만금신공항 사기극을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판결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를 겪고도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위험도가 650배나 높은 새만금신공항의 중단은 전북발전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조류충돌 위험은 “보완 조치하면 될 일”이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편향적 주장만 받아들여 사업을 취소했다”거나 “정책적 결단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폄훼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소하고, 새만금신공항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분노스럽다. 도대체 전라북도지사와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거짓과 기만으로 전북도민들을 우롱할 것인가? 전라북도지사와 정치관료들은 전라북도가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라는 거짓말로 도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부추기며, 새만금신공항이 전북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라며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어 전북경제를 발전시키고, 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그동안 여러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새만금신공항은 입지·수요·규모·물류의 명백한 한계로 모든 면에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전북경제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정치관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라북도는 유일한 항공오지가 아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 바로 옆, 걸어서 5분 거리에 군산공항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공항이 없는 지자체는 충남이다. 또한 국내 15개 공항중 8개 공항이 군산공항처럼 민·군 겸용 공항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 0.479)이 턱없이 부족하여 또 하나의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 스스로 인정했다. 현재 운영중인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 한 해 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 고작 제주 가는 노선 2~3편 밖에 없다. 새만금신공항의 수요없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산공항의 활용실태를 통해 이미 입증되고 있다. 군산공항은 국내 15개 공항 중 공항 활용률이 최하위로, 고작 0.8%밖에 되지 않는다.
새만금신공항은 대중국 전초기지인 군산미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입지적 한계로 핵심노선으로 겨냥하고 있는 중국노선은 취항할 수 조차 없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에서 미군측에 군산공항의 중국노선 취항 협조를 요청했지만 미군이 불허한 바 있다. 관제권 또한 SOFA 협정에 따라 미군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새만금신공항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휘황찬란한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국제공항으로서 초라하기 그지 없는 작은 규모이다. 활주로 1본,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의 길이 2,745m 보다도 짧고, 활주로 수도 적다. c급 항공기만 취항가능 하여 동남아 등으로만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며, 화물전용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하다. 비행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 수는 고작 5개(제빙용 1개 포함)에 불과하며 인근의 유령·적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50개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의 주기장수는 242개이다. 대표적인 아시아 허브 국제공항들의 주기장 규모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수출입물류는 99.7%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 0.2%만이 항공물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물류는 인천공항 ‘동북아물류 허브화 정책’에 의해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에서 소화하고 있다.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타가 면제되었으니 공항만 건설하면 무조건 전북이 발전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비현실적 망상이자, 공항의 최종 수요처가 항공사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맹목적 주장이다. 항공사는 수요가 없는 공항에 노선을 취항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역국제공항들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이유이다. 아무리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불충분하여 항공사가 국제노선을 취항하지 않으면 투자기업이든 여행객이든 물류이동이든 공항을 이용할 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즉 공항건설 자체가 무조건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지역국제공항 개항 전후로 해당 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을 비교해본 결과, 개항 이후 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증가하기는 커녕 충청북도 5.3%, 대구 3.1%, 전라남도 1.3%, 강원도 0.8%로 각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새만금신공항은 지역경제성장을 담보하지 않는다.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등 우리나라 지역공항들의 참담한 실패사례는 공항 건설 자체가 곧 수요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기반시설 우선 전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인구증가와도 무관하다. 지역 국제공항들이 입지한 4개 지자체들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국제공항 개항 이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충청북도 밖에 없으며, 나머지 전라남도, 강원도, 대구광역시는 모두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심지어 공항이 없는 충청남도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인구가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을 발전시키기는 커녕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사업이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수요가 없는 군산공항에 노선을 취항시킬 수 있도록 항공사에 매년 착륙료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도에 책정된 금액만 하더라도 착륙로 지원금이 5억 3500만원, 손실보전금은 5억 14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지역국제공항이 입지한 지자체가 공항활성화를 위해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새만금신공항 또한 지역 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전라북도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건설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운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시작했다. 전라북도 스스로도 새만금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짓기도 전부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공항은 지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되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전라북도는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2015년)을 통해 수라갯벌의 입지적 한계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전라북도는 지금의 새만금신공항 부지의 단점으로 “1.미공군 측이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국제선 신설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 2.국제선이 개설된다하더라도 공항운영에 필요한 추가 사항들을 미군(S0FA)에 의존해야 하므로 운영의 제한성 및 미래 수요 대응의 경직성 발생, 3. 민간 항공용 활주로 신설하더라도 기존 활주로와 근접하여 있어서 독립적인 접근절차운용이 곤란하므로 공항 용량에 제한, 4. MRO 등 항공 Complex에 필요한 추가 공간 확보 곤란”을 제시했다. 즉 전라북도는 지금의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이 군산공항과 인접하여 미군공항의 영향 아래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애초에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 입지로서 지금의 수라갯벌 부지가 아닌 김제공항부지를 선호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가 새만금신공항이 독립된 국제공항으로서 전북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또한 전북도는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인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게 나타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서 새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이고 조류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들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상태를 가정한 결과라며, 조류충돌 위험을 관리하면 상관없다는 식의 매우 무책임하고 오만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평가 결과는 광범위한 서식지 관리와 고도의 집중적인 조류충돌 위험 관리를 전제한 평가결과이다. 재판부 역시 새만금신공항 사업부지보다 훨씬 위험도가 낮은 무안공항에서조차 조류충돌로 인한 대형 참사가 실제로 발생한 점까지 고려하면, 새만금신공항은 항공안전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의 심각한 조류충돌 위험성은 어떤 대책으로도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 할 당위성과 시급성 따위 없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북 경제를 살릴 희망은 커녕 전북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되어 고조되는 전쟁 위기 속에 전북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전북도가 진정으로 전북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에 남아있는 갯벌을 보존해야 마땅하다. 갯벌과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보다 지역경제에 훨씬 이롭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순천만습지 보전의 경제적 효과는 2023년을 기준으로 단 7개월 동안 누적 관람객이 980만명, 전체 수익금이 333억원에 달한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 5,9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15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 5149명에 달한다. 갯벌 복원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와덴해 역시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이후 연간 생태관광객이 1,000만명 안팎에 달하고, 관광수입만 7~8조원에 이른다. 지역경제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은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는 일보다 훨씬 이롭다.
공동행동은 근거없는 망상과 허구로 도민들을 기만하며 새만금신공항의 항소를 압박하는 전북도지사와 지역 정치인들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전북도지사와 정치권에 요구하다. 새만금신공항 사기극을 멈춰라. 그리고 떳떳하게 공개토론회에 나와서 새만금신공항이 도대체 어떻게 전북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밝혀라.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의 정치인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며 도민들을 희망고문 해왔지만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갯벌은 파괴되었고, 지역은 더 황폐해졌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다. 전북지역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새만금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온 정치인들과 토건자본이다.
지금은 1991년이 아니다. 34년이 지났다. 이제 새만금이라는 망령에서 빠져나오자. 파국을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제시된 1.5도 상승을 넘어 턱 밑까지 밀려온 기후생태붕괴 위기는 이미 다른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퇴행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치가 그것을 발목잡아선 안 된다.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은 학살과 착취의 시대를 종언하고, 생명과 공존의 시대를 선고한 것이다. 생명의 정치를 거부하고 퇴행과 역행을 강요한다면 도민들은 당신들을 끌어낼 것이다.
우리는 텅 빈 활주로와 비행기 날개를 뜯어 먹고 살 수 없다. 카지노가, 잼버리가, 올림픽이, 공항이 전북을 살릴 수 없다. 전북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전북도지사와 정치권은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을 뿐이다. 무엇으로도 만들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수라갯벌을, 소중한 자연을 지금의 살아있는 생명들과 앞으로 올 생명들에게서 빼앗는 학살과 착취를 멈춰라! 모두가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생명과 존엄의 정치를 열어라!
전라북도는 조류충돌 대참사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 항소 포기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재앙으로 돌아올 새만금신공항 즉각 취소하라!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5년 9월 16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문의: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 010-2760-7723, 소송대리인 최재홍 변호사 010-2698-7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