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 인용판결에 따른 성명서 >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 인용판결 당연하다.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가자!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20년 전 대법원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취소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에의 미반영, 이 사건사업이 서천갯벌 및 서식 조류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단정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항공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생태계 등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부 악영향이 있더라도 저감방안을 통해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뒤 그와 같은 결론을 전제로 이익형량을 수행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박에 없다. 이 사건 계획은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이고, 기후생태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이며,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재앙이자, 한반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군사시설이다. 모든 증거들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가리키고 있었고, 거짓으로 점철된 학살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므로 서울행정법원 이주영·문지용·고철만 판사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 인용은 당연한 판결이다. 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다. 법이 있어야 할 엄중한 이유를 증명한 판결이다.
2025년 9월 11일은 한국 사법 역사와 지구의 시간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사법부는 많은 부분 정부의 부당하고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기는커녕 권력과 자본에 편에서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소중한 생명들을 학살하는 공범자를 자처했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자본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허구를 명분으로 갯벌을 매립하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숲을 도려내고, 농지를 덮고, 습지를 없애고, 숨골을 막고, 국립공원까지 해제하면서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과 생태학살을 멈춰야 할 때이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은 기후생태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항소하지 말라. 더 이상 귀한 민중의 고혈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기후생태붕괴를 직시하라. 국토를 파괴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는 폭력과 야만을 멈춰라.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모든 공항사업과 생태학살 사업들을 멈춰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자본의 이윤과 무채임한 정치인들의 표심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과 안전과 평화이다.
하나밖에 없는 공동의 생존토대가 무너져내리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를 단념하지 말고, 서로의 희망이 되자. 기후생태붕괴로 더 가혹해질 세상에서, 말 없는 가장 작은 목숨을 살리는 일이 서로를 살리고 결국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자본의 이윤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연을 무한정 착취하고, 학살하는 이 참혹한 시대를 끝내자. “고작 새 한 마리, 흰발농게 한 마리 죽는게 뭐가 대수냐”며 학살을 당연한 것처럼 용인하고, 강요하는 야만과 자본의 세상을 끝내고 생명과 존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 2025년 9월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셔서 “또 몇 명의 희생자와 수 천명의 유가족이 생겨야 멈추시겠습니까? 다시는 어떠한 공항에서도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호소의 발언을 해주신 12.29 무안공항-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새만금신공항을 비롯한 조류서식지에서의 공항건설들을 멈추고, 그 어떤 공항에서도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로 목숨을 잃으신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일일 것입니다. 정부는 새만금신공항 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등 조류충돌 위험도가 높은 조류서식지에서의 공항 건설을 당장 모두 멉추십시오!
2025년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새,사람행진단
*문의: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 010-2760-7723, 소송대리인 최재홍 변호사 010-2698-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