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지역의 식민지화에 맞선, 초고압 송전탑 반대 투쟁은 정당하다.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반도체 국가산단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하 공동성명 전문

[공동성명] 지역의 식민지화에 맞선, 초고압 송전탑 반대 투쟁은 정당하다.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반도체 국가산단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오직 자본만을 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타당하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 계획은 기후생태, 노동안전, 환경오염, 재벌특혜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사회적 비판과 주민들의 저항을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수립, 강행되면서, 비판과 저항은 예정된 송전선로 지역을 따라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송전선로 계획에 저항해 싸워온 지역 주민들과 농민 대책위들이 모여, 지난 12월 1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출범했다. 우리는 초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국가전력망 사업에 대한 저항과 함께,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공감하며 함께 싸울 연대의 의지를 다진다.  

지난날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심지어 그 대안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건설까지도 수도권 등 전력 다소비 지역의 산업과 기업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주민과 농민, 노동자, 그리고 뭇생명에게 부담을 떠넘겨 왔다. 지금도 이 전력을 수도권 지역으로 나르기 위해 각지에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그 부담 전가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밀양, 청도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 계획 앞에서 여러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이 “지역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하며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보다 손쉽고 확실한 이윤 획득을 위해서 수도권 중심 산업구조를 빚어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농업·자연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나선 주민들과 농민들의 싸움은 불평등한 성장체제에 대한 저항이자,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체제를 향한 분투라고 믿는다.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농민·자연의 희생을 전제한 반도체산업의 무조건적인 확장에 있다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대부분이 지난 정부가 주민들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비민주적으로 결정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전국행동의 지적은 정확하다. 하지만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방이전 주장에는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 송전선로 문제는 지방이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대규모 전력뿐만 아니라 막대한 용수도 필요하다.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으로 많은 지역이 전력과 용수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되며 수많은 농민과 주민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RE100’를 내세워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전력을 반도체 국가산단 등으로 전송하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의 언어를 훔쳐 만든 ‘에너지 지산지소’라는 말로 포장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RE100 산업단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재벌에게 전기요금 할인·세제 감면·규제 완화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기업 특혜와 환경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기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방 이전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폭탄 돌리기’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반도체 국가산단을 이전하면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거라는 기대의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불평등한 경제성장 체제가 만들어낸 지역 식민지의 ‘재배치’론에 불과하다. 에너지와 물이 지역 주민의 삶과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산업의 생산을 떠받치는 자원으로 소모될 때 겪게 될 위험은 대만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2021년 대만이 ‘최악의 가뭄’을 겪을 때, 반도체 공장에 물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용수가 제한되고 농사가 중단된 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남쪽 지역” 어디에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용수는 없다. 오히려 기후위기 속에서 주민과 농업을 위한 물도 점차 메말라가고 있다. 또 송전탑이 앗아가게 될 농지와 산은 반도체 국가산단을 위해서 내놓아야 할 땅이 될 뿐이다. ‘균형발전’ 역시 의심스럽다. 반도체 산업의 재벌특혜 구조가 반복되며, 주민들이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극히 제한될 것이 지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은 고도화된 설비 자동화로 인해 고용유발계수가 낮다(2019년 기준, 1.77)는 분석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의 일자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도 오랜 싸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지금껏 반도체 공장은 유해 화학물질 노출, 장시간 노동,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왔다. 특히나 국가전략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 안전에 필요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자본 권력이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왔다. 그것은 공장 안 노동자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밖 인근 지역의 하천을 비롯한 환경과 그 속에 사는 주민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산업은 막대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온 주범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곧 <반도체특별법> 통과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라는 날개를 달 것이다. 용인 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산업단지의 위치와 무관하게 공공재정을 대자본의 사적 이윤으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다. 기업의 이윤 추출을 위해 노동과 생태 등 모든 것을 위험으로 내모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역 이전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

현재 우리 앞에는 마치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도체클러스터를 수도권에 건설하냐, 아니면 지역으로 이전하냐. 그러나 이 두 선택지는 모두 반도체 산업의 확장을 전제로 하며, 확장의 필요성 자체에는 질문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반도체클러스터 건설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기후생태위기에 직면해, 생태적 한계 안으로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분할지, 어떤 산업을 얼마나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해야 한다. 이런 질문은 반도체 산업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반도체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생산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다른 방식의 반도체 생산의 가능성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대기업·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에너지·땅·자연·노동을 추출하고 착취하도록 허용해왔다. 그 결과 기후생태위기에 직면해 있고, 심각한 불평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윤 추구를 앞세운 자본과 권력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역주민·농민·노동자 등 민중이 실질적인 결정 및 통제 권한을 쥐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럴 때, 앞으로의 투쟁이 주민과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또 다른 산업단지를 두고 벌어지는 유치 경쟁이 아니라 생태적 한계 내에서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며 노동을 정의롭게 전환하고 지역을 풍요롭게 할 사회적 토론과 대안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시작은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방이전 논의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에 있다.  

2026. 1. 5

공동성명 참여 단체 (101개)

(사)반달곰친구들, 강원녹색당, 고옥득량간고압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소각장분회, 광주녹색당,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정의동맹, 김킴, 노동당, 노동당 대전시당, 노동해방 마중, 녹색당, 녹색연합, 녹색정치랩 그레,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화순지회(준),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동네방네 기후정의, 동물교회,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멸종반란, 멸종반란가톨릭, 명일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기후행동, 불교환경연대, 빵과장미,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알미디어, 서산의료원지부, 석곡면주민자치회, 성북녹색당, 세교연구소, 송변전선로 반대 화순군위원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순천 시민모임 까칠하당, 실천불교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예수살기, 용인환경정의, 우리시대 자본주의 읽기,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제대안언론, 인천 녹색당, 자치와자급,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 전국 골프장 건설반대 주민대책위 연석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남녹색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환, 정의당,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도약 ‘정전도약’, 조국혁신당 진도군협의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지리산 초록배움터,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진보 3.0,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기후긴급행동, 초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전면 백지화를 위한 곡성군민 대책위,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탄잡채,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순천, 푸르메가 사는 지구,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항꾸네협동조합, 현대차지부,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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