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정화 위원장 사퇴결정,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오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드디어 사퇴했습니다. 그는 산업부 주관의 현재 핵연료쓰레기 재공론화가 또 다시 실패했음을 용기 있게 인정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마지막 책임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재공론화를 위한 제언을 남긴 위원장 사퇴의 의미를 산자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국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터리 일방 공론화로 파행됐던 핵연료쓰레기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재공론화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산자부는 오로지 월성핵발전소가 멈추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쓰레기장을 짓기 위한 들러리 공론화로 악용하며 모든 반대를 무시하고 졸속, 일방, 밀실 공론화로 파행을 거듭해왔습니다.

정부는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와 재공론화 실패를 몰고온 산자부에게 책임을 묻고,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산자부가 아닌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새로이 구성하여 제대로 된 공론화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 보도자료와 이에 대한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성명서를 올립니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60719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