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3호기 졸속·셀프 건전성평가 규탄 및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문>
한빛 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는 사기다!
안전성 담보할 수 없는 위험천만 한빛 핵발전소 3호기 당장 폐로하라!
현재까지 한빛 핵발전소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 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 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2호기 격납건물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한빛 3호기는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격납건물 부실 사항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
2019년 8월의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실시한 핵발전소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격납건물 공극의 대부분이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공극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평가 결과 및 보수 방안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제3자 외부기관에 의해 독립검증을 수행하기로 한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안에 근거하여 지난 8월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수원의 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리고 정비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10월 29일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심각한 결함들을 가진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안전하다고 검토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졸속·셀프 건전성 평가에 따른 한빛 3호기 재가동을 강력히 반대한다.
-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에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치명적인 결함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현재까지 한빛 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grease)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핵발전소 격납건물에는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 사이에 시스관(sheath pipe, 외장관)을 매립하고 그 내부에 그리스와 텐돈(tendon) 강선이 들어간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격납건물의 균열은 폐로를 해야 할 만큼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다. 실제로 미국 크리스탈 리버 핵발전소는 2009년 증기발생기 교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확장한 격납용기 개구부의 콘크리트 벽체에서 균열을 발견하고 이를 정비하였는데, 재가동을 위해 인장력을 가하자 내부 균열에 의해 취약해진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치를 위해 최대 34억 달러의 과다한 보수비용이 예상되자 결국 2013년 영구정지를 결정했던 사례가 있다.
- 기술적인 한계로 두께 120cm 격납건물에서 고작 20cm 이내 공간에서의 공극만 발견했을 뿐 검사하지 못한 대부분의 격납건물 공간의 공극들에 대한 대책과 조치 없이, 발견된 124개의 공극 보수 만으로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보수를 했다하더라도 중대사고시 보수한 접합 부분부터 파열되어 폭발한다는 것이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고압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및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의 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해왔던 주체들이다. 정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할 업체에게 부실을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한수원과 갑을관계에 있는 집단과 업체에게 평가를 검증하게 한 졸속·셀프조사에 불과하다. 애당초 건전성을 만족한다는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건전성 평가를 설계하여 그들만의 셀프조사를 진행하고는 원안위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준 것이다. 평가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신뢰성 모두 결코 확보될 수 없다.
- 사용전검사, 시공자료, 불일치사항보고서, 감리보고서 검토 등 공극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
-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텐톤 인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청성능에 대한 평가, 폴라크레인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 콘크리트 격납건물과 철판 부식 진행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격납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생애주기 기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년 5개월, 한빛 핵발전소 3호기가 제17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지되어온 시간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집중되어있는 한빛 3호기를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검증도 없이 2년 5개월만에 재가동하게 된다면 만일의 중대사고시 한빛 3호기의 격납건물은 최후의 방어벽 역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구멍나고, 갈라지고, 부식된 한빛 3호기 격납건물에서 애초에 ‘완벽한’ 검사와 정비란 불가능하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얼마나 많은 위험 징후들이 나타나야 안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폐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고와 희생이 일어난 후가 될 것이다.
만일 원안위가 이러한 졸속 건전성평가를 승인한 채로 재가동을 허용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다. 안전을 위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방해하는 위협기관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격납건물은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한빛 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가동률과 경제성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 의회, 국회는 책임지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 재가동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에게 재가동 동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을 개정하여 인근 지자체에게 핵발전소 규제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한빛3호기 가동 없이도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핵연료폐기물만을 계속 발생시킬 뿐인 한빛 3호기를 재가동해야할 타당한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한빛 3호기 재가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한빛 3호기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건전성 확보하지 못한 졸속 평가를 용인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장을 해임하라!
한빛 3호기 부실공사를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2020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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