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에 긴급하게 전국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규탄 피켓팅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5월 23일, 전국 14개 권역별 오리엔테이션 장소가 위치한 지역 중 12개 지역(서울, 부산, 전주, 나주, 울산, 포항, 대구, 창원, 대전, 인천, 춘천, 청주)의 시민단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해당 장소에 모여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계속 무시하며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장 증설만을 위해 졸속으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고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방·졸속·불통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고, 위원회의 막장 행태를 모른 채 들러리 공론화에 참여하게 될 시민참여단에게 잘못된 공론화의 실상을 알리는 호소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는 호소문 회수지침을 내렸고, 취재거부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전국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공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현 정부가 박근혜 때보다 후퇴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박근혜 때 엉망으로 추진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현 정부에서 제대로 공론화하겠다고 공약을 하여 출범한 재검토위원회인데도 말입니다.
온 국민이 충분히 알고 제대로 공론화해야 할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국민 대다수가 모르게 조용히 졸속으로 처리되는 있는 현실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토요일 진행된 기자회견문을 첨부드리겠습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