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에서 역사적인 신공항 취소 판결이 나온 근거는, 국토부(피고)가 사업으로 생길 이익은 부풀리면서 피해를 축소하고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가치 등을 누락한 이익형량의 하자이다. 더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수십 년간 갯벌과 철새들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 이해가 높아진 점, 생물다양성 보전 책무가 법제화된 점, 조류충돌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진 점, 인근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점 등이 있다. 무엇보다 조류보호와 조류충돌저감은 서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진실, 그리고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인명이 주는 엄중한 경고가 신공항 취소 판결 뒤에 자리 잡고 있다.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새만금신공항이 건설되면 매년 200억 원 적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치가 드러나, 국토부가 이익을 부풀리고 손해를 축소했다는 사실을 더욱 확정했다.
한편, 무안 참사의 영향으로 미온적인 내용으로나마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의 공존지침 제정> 국회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조류생태보전도 강화하고 항공안전도 강화하려면, 조류 서식지를 피해서 공항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법사위와 무관한 엉뚱한 질문을 하며 새만금신공항을 추진하라고 외압을 가했다.
이성윤 의원은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산업의 핵심 축” “전북인들의 꿈”이라며, 신공항에 대한 구태의연한 사기극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 이 사기극은 현재 군산공항의 낮은 이용률로, 행정소송 판결문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반복해서 그 거짓이 명명백백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하필 이 시기에 조류충돌 평가 표준화 지침을 만드는지, 왜, 무슨 의도로 이런 걸 만드는지” “의아스럽다”라며 기후부에서 숨은 의도를 가지고 조류충돌 지침을 만드는 것처럼 몰아갔다. 음모론도 어불성설인데,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기후부 김성환 장관도 자격 미달이기는 마찬가지다.
김 장관이 마땅히 대답했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29 무안공항-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29 참사)의 충격과 슬픔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침 제정을 하게 되었다. 항공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국가과제이며, 조류보호 역시 우리가 생태계붕괴, 기후붕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하필 이 시기냐고? 작년 말에 12.29 참사가 발생했고, 그때부터 논의를 거쳐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왜 음모론이 나오는가?’
김 장관은 심지어 ‘새만금신공항이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이 의원의 외압성 발언에 ‘네’라는 대답을 하고 말았다. 분별력 없는 김성환 장관의 태도를 규탄한다. 환경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의 최대 650배에 달합니다. 새만금신공항 존재 자체가 생태학살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며 조류보호와 정면 충돌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답했어야 마땅하다.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무안공항보다 수백배 조류충돌 위험도가 높은 곳에 공항을 추진하라고 기후부 장관을 종용하는 이성윤 의원의 발언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몰지각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참사의 교훈과 기후부 장관의 본분을 잊고, 외압을 따끔하게 지적하기는커녕 무책임한 답변을 한 김성환 장관도 자격 미달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생명을 경시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수라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까지 쉬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이성윤 의원은 새만금신공항 강행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김성환 장관은 외압에 저항하지 않고 도리어 수긍한 데 대해 반성하라!
조류충돌, 생태학살, 세금낭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하라!
수라갯벌 살아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2025년 12월 23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문의: 010-2820-8544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대외협력팀
010-6795-1202 공동집행위원장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민아 사무처장님 발언문]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을 두고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지난 30년간 새만금이 겪어온 실패와 혼란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분명히 말한다. 문제의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언이 아니라 결단이며, 일부 수정이 아니라 중단과 전환이어야 한다.
새만금 실패의 정치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특히 민주당전북도당은 전적으로 새만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비판이 제기될 때 반성이나 사업전환을 고민하는 것 대신 “민주당이 책임지고 새만금을 완성하겠다”는 개발 강행 구호로 맞섰다. 이는 전북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전북을 볼모로 실패한 국책사업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기만적 행위로 민주당이 전북의 미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개발 강행 정치의 가장 적나라한 상징은 새만금신공항이다. 행정소송 1심 판결은, 국토교통부가 이익은 부풀리고, 피해는 축소했으며,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가치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역시 새만금신공항이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제성도, 안전성도, 공공성도 없는 사업임이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새만금신공항 추진을 종용했다. 무안공항보다 수백 배 높은 조류충돌 위험이 확인된 곳에 공항건설을 강행해야 한다는 이성윤의원은 정치적 계산만 있을뿐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따위는 안중에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성윤 의원의 발언은 시기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로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이후, 항공 안전과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기만적 발언으로 신공항 강행을 정당화했다. 무안공항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되는 망언을 한 것이다.
전북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다. 그럼에도 이성윤 의원은 민주당의 낡은 개발 노선을 충실히 대변하며, 전북을 다시 한 번 희망고문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의당은 분명히 말한다.
이성윤 의원의 발언과 행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이 여전히 개발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생명보다 개발을, 안전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하는 정치와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이성윤 의원은 새만금신공항 강행 발언과 외압성 행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수라갯벌 보존, 새만금 개발의 근본적 전환이야말로 전북의 희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