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 더불이민주당 의원들의 철면피 행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8일, 이들은 한승우 의원이 자신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한승우 의원 징계 요구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징계 요구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는 한승우 의원이 전주시의회 다수 의원 및 의회 전체의 명예를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의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자정을 촉구하는 것이 의원과 의회 명예 훼손이라면 국민의힘 의원의 비리를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의 언행도 모두 모욕적 발언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것이다.
이번 징계 요구안을 통해 한승우 의원을 향해 추진되었던 징계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짬짬이였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징계와 같이 불이익이 수반되는 행정적 조치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필수적 절차다. 윤리특위가 이해충돌을 징계 사유로 삼고자 했다면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야 한다. 윤리특위는 한승우 의원이 “안건 심의 등에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으니 공개사과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한승우 의원이 어떤 이해충돌 안건 심의나 사무감사에 참여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해당하는 활동이 없었으니 특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인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사과를 강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패는 집단괴롭힘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게다가 이기동 전 의장이 소유한 사업체가 전주시와 수의계약을 맺는 정도의 사적 이익 취득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아니던가?
특히 “전반기 의장(이기동)이 상임위를 회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회피하지 않았다”는 윤리특위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정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승우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회피해야 될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방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경찰 역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의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의장의 말이 법 보다 위에 있다는 식의 독재적 발상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원리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여야 함을 뼈저리게 겪었다. 자신을 향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비판을 제기한 사람에게 보복을 일삼았던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린 게 불과 1년 전이다. 비상대권을 운운하며 헌법과 법률을 자기 발 밑에 두려 했던 윤석열과 의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고 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징계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내란 청산은 단지 윤석열 처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수많은 “윤석열들”이 함께 청산되는 것이어야 함을 줄곧 외쳐왔다. 그 좋은 본보기가 바로 전주에서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내란 청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려는 민주주의의 모습인지 시민들 앞에 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목 조르지 말라.
- 12. 23.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노동당전북도당, 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참교육동지회,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민회,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플랫폼C 전북모임(준), 현대자동차전주공장노동전선 (이상 21개 단위, 한글순)
[첨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4619)
- 담당 : 채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010-8639-0214)
한승우 의원 1인 시위는 25일 성탄절을 제외한 매일(주말포함)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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