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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GMO연구․개발이 아닌 관리감독에 집중해야 한다!
유전자조작생명체(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20여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GMO에 대한 안전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GMO에 대한 환경피해와 인체유해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GMO의 연구개발과 생산은 매우 신중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GMO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세력은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농화학회사 등이며, 정부가 주도하여 GMO를 연구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특히, 농진청의 경우 GMO에 대한 안전성을 맹신하며, GMO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곡인 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불장난을 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농산물과 친환경농업으로 농업과 농촌을 어렵게 지키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진청의 GMO연구개발은 우리농업을 근본적으로 황폐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임을 분명히 한다.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은 농진청과 정부가 GMO에 대한 연구개발이 아니라 GMO에 대한 안전성심사와 관리감독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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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은 불법적인 GMO연구개발 즉각 중단하라!
농진청은 그 동안 GMO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격리포장 등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통합고시」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되어 생태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올 8월 이후에 전북 전주에 위치한 농업과학원 소유의 GMO 격리포장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적인 시설운영을 하였으며, 경기도 수원과 경남 밀양 등의 GMO연구시설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관리규정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농진청이 시험재배(환경방출실험)를 승인하는 대학 등의 GMO 연구시설의 관리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승인을 받지도 않은 곳에서 시험재배가 이루어지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피해와 종자오염 등이 우려되는 불법적인 GMO연구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GMO연구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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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정감사가 GMO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은 GMO 연구개발로 인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으며, GMO의 수입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국정감사는 농진청을 비롯한 정부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GMO연구개발과 생산에 제동을 걸고, GMO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는 의미있는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민행동은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GMO연구개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GMO의 연구개발에 대한 원천적인 중단조치와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더불어, 2016년 국정감사가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역주민의 동의없는 GMO연구개발의 중단조치와 GMO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요구>
– 정부주도의 GMO연구개발 중단하고, GMO 관리감독 강화하라!
– GMO연구개발 주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 안전시설 없는 불법적인 GMO 연구시설 즉각 폐쇄하라!
–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GMO연구예산 전면 삭감하라!
– 환경오염 종자오염 우려 농진청 GMO연구시설 민관공동조사 실시하라!
2016년 10월 4일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 문의: 한승우 정책위원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