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곰소만갯벌 훼손하고, 사업타당성도 없으며, 지역발전 전략에 역행하는 부창대교 추진 백지화하라!
지난, 7월 5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이며,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다. 이중 전라북도 관련 지역공약은 이미 진행중인 ‘새만금개발’과 ‘국가 식품크러스트’를 포함한 7개 공약이 확정되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녹색연합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도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간) 건설사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부창대교 계획은 전라북도 부안군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을 잇는 약 7.4km 길이의 해상다리를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이다. 내만형의 곰소만으로 인해 부안 변산에서 고창의 해리면 사이를 통행하려면 1시간여를 돌아서 가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사업의 명분이다.
그러나, 부창대교 건설은 소중한 세계자연유산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발전전략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타당성도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북녹색연합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첫째, 부창대교를 건설할 경우 부안군의 곰소와 줄포지역 등 내만에 위치한 지역의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변산과 격포를 관광한 사람들이 내만의 모항, 내소사, 곰소와 줄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창으로 건너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창대교가 통행시간을 단축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지역경제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여러 도로건설과정에서 확인한 사례이다.
둘째, 부창대교를 건설할 경우 곰소만갯벌의 경관과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곰소만갯벌은 국토해양부에 의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바로 람사르습지 외곽지역에 테두리를 두르듯 부창대교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부창대교는 멸종위기 황새를 비롯한 조류의 이동을 방해하고 해수의 흐름을 바꿔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연적인 해안선의 경관을 인공적인 구조물이 대체하여 근본적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업이다.
셋째, 부창대교 건설 추진은 고창군을 비롯한 전북도의 ‘지역발전 전략’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미 고창군과 부안군, 전북도는 2013년 5월 6일 문화재청과 협약을 맺고 ‘서남해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고창군은 지난 5월 28일, 고창갯벌을 포함한 고창군 전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부창대교 건설은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발전 전략과 일치하지 않으며, 만약 부창대교 건설이 강행된다면 ‘서남해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 정부의 경제성평가(B/C)에서 0.54, 0.62로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는 예산낭비 사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부창대교 건설로 부안과 고창 간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는 있다. 그러나,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됀다. 또한, 부창대교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도 부족하며, 고창군과 전북도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공약 추진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창대교 건설추진’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전북녹색연합은 자연과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곰소만 갯벌은 보전할 것을 요구하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부창대교 건설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2013. 7. 8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