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풍력발전단지 기자회견문

2011년 3월 24일 | 보도자료

무주풍력_기자회견문.hwp

환경파괴/주민무시/재벌기업 무한특혜, 무주풍력발전단지 반대 기자회견문(일부)

[imgcenter|DSC_0014.jpg|600|환경파괴/주민무시/재벌기업 무한특혜, 무주풍력발전단지 반대 기자회견|0|1]
1. 무주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애초 입지를 선정이 잘못되었다. 국가차원에서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해 지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입지를 선정한 행정계획은 무주군청과 전라북도청이 환경보전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또한, 공익적인 이유로 ‘산림보호구역’과 ‘보전산지’ ‘자연휴양림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민간의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는 것 역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공익적인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차원의 자연환경보전과 산지보전의 공공적 가치에 우선하지 않는다. 무주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 소음과 저주파, 그림자피해 등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와 영향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하면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축소하면서 전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형식적인 공개열람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없다며 전혀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자치단체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 등 원점에서 환경성검토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대책과 멸종위기종 등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3. 전라북도청과 무주군청 등 자치단체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무주군 뿐만이 아니라 장수군과 완주군 등 기초자치단체세서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과 대기업에 대한 무한 특혜행정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주민피해와 환경피해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무주(무풍)풍력발전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와 전북녹색연합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산림의 보전, 주민의견수렴 등 관련법 무시하고 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주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무주군청과 전라북도청에 요청한다. 만약, 무주군청과 전라북도청, 관련기관에서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직무유기를 한다면 지역주민과 전북녹색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풍력발전단지 반대운동은 물론 감사청구, 법적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3월 23일

무주(무풍)풍력발전 설치반대 추진위원회/ 전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