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핵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책없는 핵연료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국 어디에서도 동의받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장을 사실상 핵발전소 부지 마다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오로지 핵산업 지속과 확대를 위해 부지적합성 조사도 없이 안전성도 무시하며 기존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를 비롯하여 후세대와 이웃 생명들에게 일방적으로 무한 희생과 책임질 수 없는 위험을 강요하는 폭력입니다. 지역은 핵산업의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지역은 핵산업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이 끔찍한 악법에 저항하며 헌법소원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작 3-4년 전기를 만들기 위해 인간의 시간 규모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수십만 년의 위험을 만들어내고, 핵발전소 지역에 그 위험을 떠넘기겠다는 핵자본과 국가폭력에 맞서 함께 싸워주십시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방사능 사고 위험 최소화나 사용후핵연료 대량 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검토 없이 핵발전소 가동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지난 2025년 9월 졸속으로 입법되었습니다. 50개에 이르는 법조항들이 있지만 사실상 동법의 핵심은 단 2개의 조문에 의해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시행령이 가진 위헌 요소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법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동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위헌 판단을 받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고 참가할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헌법소원 대리 : 김석연변호사, 김영희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방법>

1. 성년자는 구글폼에 필요사항 입력해서 제출—> https://forms.gle/jtsYBwxoa1pKuUy56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약 30km)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추가 제출(주민번호 없이, 또는 가림처리 후)

3. 미성년자의 경우(2006. 12. 20. 이후 출생자) 위임장+추가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  각 지역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4. 소송비용 : 1만원 이상 (신한은행 110-257-680860 김영희)

5. 모집기간 : 2025. 12. 14.(일) 밤 10시까지

∎ 2~3번 서류 보내는 곳(사진 촬영 또는 스캔 또는 pdf 파일로) : ilaw22@daum.net

∎문의 :부산/경남(박상현, 010-7440-5721), 울산(배성희, 010-3566-9495), 경주/경북(이상홍, 010-4660-1409), 고창(윤종호, 010-8279-7849), 전북(문지현, 010-9192-1029), 광주/전남 및 그 외 지역(오하라, 010-8356-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