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시민을 보호해야 할 전북도와 군산시 행정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습니다. 지난 월요일(10월 27일), 전북도청 도로공항철도과 박○○ 공항지원팀장과 최○○ 주무관, 군산시 공무원 1명(신원미상)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의 원고측 집 근처를 배회하고, 사진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원고가 이를 발견하고, 항의했으나 군산시 공무원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도청 공무원 2명은 원고집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 9명이 도착한 후에도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신분확인과 방문목적에 대한 해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시간이 지나서야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직책과 이름을 써주고, 전북도청은 소송의 보조참가인이며 재판지원 업무차 방문했다고 구두로 밝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 피고측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보조참가인일뿐인 전북도청이 행정공권력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사전협조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측 집을 사찰한 명백한 민간인 사찰입니다. 더구나 보조참가인도 아닌 군산시 공무원까지 동반하여 사찰한 것은 심각한 행정공권력 남용입니다. 결코 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오늘(11월 6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예산을 남용하여 뭇생명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위험천만한 공항을 짓겠다고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개입하고, 보호해야 할 도민들을 감시하고 적과 공격 대상으로 만들어 위협하는 전북도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행정은 도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결코 감시의 수단이 아니라면서,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나 동의 없이 원고의 집 주변을 촬영하고, 그 목적조차 밝히지 않았다면, 그건 행정조사를 넘어선 명백한 사찰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직접 나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김관영 도지사의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겠다”로 밝혔습니다.
위험천만한 새만금신공항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해야 할 전북도가 공항을 반대하는 원고를 감시와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직권을 남용하여 무단으로 사찰한 전북도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전북도의 만행을 멈출 수 있도록 오늘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