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공지

🏕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새만금신공항 천막농성 정당하다!”

🦆언제: 2025년 8월 18일(월) 11시
🦆어디서: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주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3년 넘게 진행했었던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장 항소심 선고가 8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선고를 앞두고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은 정당한 농성이었음을 선언하며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심 판사는 공동행동의 천막농성을 오로지 도로법 위반으로만 매우 편협하게 판단했고, 500만원의 과도한 벌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막농성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절박한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판결이었고, 정부의 잘못된 권력행사를 견제해야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저버린 판결이었습니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대절멸의 위기 앞에서 파국으로 폭주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고액의 벌금으로 억압하려는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천막농성이 정당함을 선언합니다. 사법부가 내려야 할 판결을 당당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