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화요일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이후,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첫 번째 요구안을 두고 기후운동 안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철회 요구는 기후운동을 후퇴시키는 주장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가격현실화를 통해 수요를 줄여야한다는 입장과 요금 인상은 오히려 기후/에너지 위기로 인한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며 존엄한 삶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다는 입장 등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때마침 내일 오후 2시부터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주최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것인가?> 쟁점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위기 이후, 공기업 적자·부채 해소, 에너지 가격인상의 이야기가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에너지와 교통 등 기반시설과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앞두고 요금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비교해보고, 숨어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에너지 위기 앞에 닥쳐오고 있는 재난과 그로 인한 부담과 책임은 어떤 모습이어야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지혜를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중계로도 병행하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https://youtube.com/live/9XQ0DMPOceo?feature=share )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것인가?> ☀️
@일시 : 3월 9일(목) 오후 2시 ~ 4시30분
@장소 : 청년문화공간 JU 바실리오홀 (서울 홍대입구역)
@유튜브 중계 병행
@주최 :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선지현(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
– 발제 (14:10~14:50)
① 기후정의를 위한 에너지 공공성과 공공요금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② 공공요금 통제의 필요성과 재정의 역할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정 토론 (14:50~15:40)
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②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③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④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플로어 토론 및 정리 발언 (15:5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