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남원시의회는 단 한 명의 이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죄다 호남의 적폐, 민주당 시의원들입니다.
하나 밖에 없는 공동의 생존 토대를 무너트리고, 아무렇지 않게 생태학살을 자행하는 한국의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은 민중을 살피고 그들을 대의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할 범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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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반생태적 지리산 산악열차 승인한 남원시의회를 규탄한다!
10월 25일,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기어이 가결시켰다. 단 한 명의 이의도 없는 만장일치였다. 같은 시간, 회의장 앞에서는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청원경찰에게 밀리고 잡히면서도 산악열차 백지화를 소리 높여 외쳤다. 복도와 계단은 지리산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울음과 함성으로 가득찼다.
남원시의원 전원은 시민들의 항의에 아랑곳없이 회의장 문을 걸어잠그고 본회의를 진행시켰다. 심지어 의회 관청 자체를 걸어잠그려고 시도했다. 시민들은 뒷문이 닫히기 직전 겨우 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끝내 본회의장에는 발가락 하나 들여놓을 수 없었다. 이로서 남원시의회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는 7월부터 한 주도 빼지 않고 집회를 이어 왔다. 대책위의 폭로로 지리산 산악열차의 심각한 문제점이 널리 알려졌다.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정령치 인근 도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더니 시범사업 동의안에는 버젓이 벌목 계획이 담겨 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한다. 지리산 내 교량은 산악열차가 통행할 경우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눈이 내렸을 때 산악열차를 운행하려면 선로를 열선으로 달궈야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
남원시의원들은 이걸 모두 알고 있었다. 일부 의원은 질의 시간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청은 제대로 된 답변은커녕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원들은 모든 문제점을 덮어버린 채 시범사업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의 책무를 완벽히 배신한 행태였다. 이날 남원시의회에는 시민도 없었고 감시나 견제도 없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이나 생태적 전환에 대한 식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토목사업을 통한 성장을 절대시하는 시대착오적 정치 의식만 난무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사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2022년 10월 25일. 이날은 남원시의회가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죄를 저지른 날이다. 이날은 남원시의회가 시민들의 외침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날이다. 나무가 잘려나가는 줄 알면서도, 열차 운행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경제성 평가가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지리산을 사랑하며 그 품안에서 살아갈 청년들이 울부짖는데도 이들은 그 눈물을 철저히 외면했다.
남원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을 펼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는 반생태적, 비경제적, 비민주적 산악열차 사업을 승인한 남원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외친다.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앞에 사죄하고 동의안 승인을 철회하라!
남원시의회는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동의안 승인을 철회하라!
2022년 10월 26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