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사업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6월 29일 | 공지사항, 메인-공지, 보도자료, 활동, 활동보고, 활동소식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국토부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전북도청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없다가 본안에 등장한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 연결 유도로의 편입부지 면적은 23만평인데, 새만금신공항 전체 시설규모에서 2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도로 편입부지 면적은 활주로 등을 포함한 여타 공항시설의 면적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데, 군산공항과의 연결 유도로를 건설하는데 왜 23만평이라는 넓은 편입부지가 필요한 일인지 의아한 일일입니다.

 

또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관제탑은 군산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과의 통합관제를 위하여 양공항 중앙부로 계획”하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도면상에서 유도로 편입부지에 관제탑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조건부 동의로 협의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관제탑의 위치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연결유도로 편입부지와 관제탑 위치 변경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실체가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에 불과한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군산공항은 중국과 가장 인접한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미군의 군사적 전략요충지입니다. 그동안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밝혀왔던 것처럼, 모든 근거들이 새만금신공항이 미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결국엔 미군에게 제2활주로를 갖다바치며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의 근거가 필요할까요?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 위장된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입지와 규모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애초에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등과 같은 사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일 뿐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은 결코 전북도민을 위한 공항이 아니며, 전북의 경제발전은 커녕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에 기여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대만 사이의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서 전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치명적 군사시설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의 명백한 한계를 알고도, 새만금신공항을 전북 경제를 발전시킬 전북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전북도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시간이 공교롭게도 송하진 전북도지사 퇴임식 시간과 겹쳤더랬습니다. 덕분에 퇴임식이 열리는 도청 잔디 광장에 모인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송하진 지사가 며칠 전 퇴임 인터뷰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확정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망언을 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도민들을 우롱하며 떠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항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북이 항공 오지라며, 도민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억지 조장하면서 새만금신공항을 50년 도민숙원사업으로 둔갑시켰지만, 실은 지속적으로 기지 확장을 추진해왔던 미군의 숙원사업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인 1조원의 세금을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을 파괴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학살하며 기후붕괴와 멸종을 가속화하고, 전북도와 한반도를 전쟁위험으로 내모는 미국의 전쟁기지 확장에 갖다바칠 수 없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학살이자 범죄입니다. 정부는 퇴행적이고, 무책임하며, 야만적인 개발사업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전쟁공항, 유령공항, 탄소공항, 학살공항과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