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인단 모집]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바로 신청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청 스스로가 작년 12월에 허가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 불허가 결정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