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SOC 점검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 SOC 사업절차를 재개한 국토부를 규탄하고 절차재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임에도 순천, 서울, 익산, 대전, 군산, 전주에서 여러 동지들이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네 분이나 와주셨어요.ㅠㅠ 기꺼이 먼 길 달려와 함께 해주신 동지들 참으로 참으로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때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강은빈 대표님이 상록수를 불러주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들려주고 다독여주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 공유드립니다. 함께 보아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 자 회 견 문 >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끝나지도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절차재개 철회하고, 새만금SOC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결과 공개하라!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타당성·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SOC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이하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이 용역은 2024년 6월말 완료예정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4월 8일, 기재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전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원의 일부를 해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된 사업 예산은 새만금국제공항 327억원과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원 등 총 443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 사업 예산은 올 6월말까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던 상황이었으나 수시배정 예산 해제로 3개월 가량 앞당겨 쓸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행중이던 용역의 중간점검 결과 “새만금 SOC사업 계획의 절차·방법을 검토하니 위법적인 부분이 없고, 외부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적정성 점검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일단 큰 문제가 없는 부분들만 확인이 되었다면서 당초 추진중이던 사업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토부의 용역으로 중단되었던 새만금신공항 시공·설계 업체선정 입찰절차와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의 용역 중간점검 결과 공개요청에 대해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새만금SOC 사업의 절차를 재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특히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경우 이미 국토부 스스로 2019년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비용편익분석이 0.479밖에 되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공항으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터무니 없이 작은 시설규모, 중국노선 불가 및 항공사가 노선을 취항할 수 없는 적은 수요, 인근 국제공항들과의 수요중첩, 군산공항과 90% 이상 공역이 겹쳐 통합관제로 미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적 한계 등으로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의 목적은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와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며 탄소흡수원인 수라갯벌을 없앨 뿐만 아니라 조류-항공기 충돌위험이 높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군산공항이 이미 있으므로 필요성도 없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미군의 대중국 전초기지의 확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고조되는 미국-중국-대만의 전쟁위기 속에 전북도를 총알받이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사업일 뿐입니다.
새만금 SOC사업은 전북발전과 무관하며 결코 전북도민을 위한 사업도 아닙니다. 대형건설사 중심의 토건자본에만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일 뿐입니다. 새만금 사업 착공 이후 전북도내기업의 수주액은 고작 0.2%에 불과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였던 전북의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서해갯벌은 파괴되었고, 어민 공동체는 무너졌으며 전북지역은 더욱 황폐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새만금 만경수역에 마지막 남은 갯벌을 없애고 미군의 대중국전쟁기지 확장에 기여하게 될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기후붕괴와 생물대멸종을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이며, 민중의 고혈을 토건자본과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에 갖다바치며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내모는 끔찍한 착취입니다.
이러한 숱한 문제들로 인해 새만금신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타당성·균형발전정책의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새만금 SOC사업은 재개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새만금 SOC사업 절차가 재개된 것은 “새만금 SOC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자체 점검을 추진한 국토부의 용역이 애초에 객관적 검토는 커녕 당시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전국민적인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적인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지난 4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진행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에서 1위로 선정된 사업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사업입니다. 전세계적인 망신과 민폐를 불러온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시작한 감사원의 새만금 잼버리 감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중감점검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은 채, 새만금 SOC사업을 재개한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흉인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고, 잼버리 감사 또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SOC사업 재개를 요구한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의 정치인들과 그들의 압력에 떠밀려 사업절차를 재개한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업재개 철회를 촉구합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암울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시간척도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온도로 제시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도가 이미 넘어섰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게다가 기후 조절에 있어 핵심인 대서양 해류 순환이 2025년부터 붕괴하기 시작해 2095년 이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온도는 12개월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극한의 기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 생물다양성 또한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가까이 전세계 척추동물의 69%가 감소했고, 특히 산란과 월동을 위해 강과 바다 사이를 오가는 회유성 어종은 76%나 감소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이미 6번째 생물대멸종에 진입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공동의 생존토대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지금, 도대체 공항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공항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새만금신공항 부지 바로 옆에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는 군산공항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마다 유령·적자공항으로 전락한 국제공항들이 즐비한 마당에 새로운 공항을 10개나 더 짓겠다는 국토교통부는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행성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통탄하고 또 통탄할 일입니다.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과 하나의 생태권역으로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며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지역에 속합니다. 전지구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보호해야한다고 지정한 법정보호종이 53종이나 서식하고, 이름 없는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새만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생태지역입니다. 이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조건을 충족하는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에 남아있는 갯벌은 거대 토건자본의 이윤일 뿐인 새만금SOC 사업으로 없앨 일이 아니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여 반드시 갯벌과 바다로 지켜내야 합니다.
민중의 고혈을 탕진하며 미친 듯이 거꾸로 폭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정치인들에게 고합니다. 텅빈 활주로와 비행기 날개를 뜯어먹고 살 수 없습니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 SOC가 아니라 갯벌과 바다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과 날개가 아니라 전북의 절망이자 추락입니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와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갯벌을 보존하고, 수많은 생명들과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엄중한 책무입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기후재앙·생태학살·전쟁위협·혈세착취 새만금SOC 사업 재개 철회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새만금SOC 사업 중간점검 결과 공개하라!
하나. 새만금SOC 사업은 전북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는 바다와 갯벌이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갯벌과 바다를 보존하고, 복원하라!
하나.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과 날개가 아니라 전북의 절망과 추락이다. 전쟁위협 미공군 제2활주로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하나. 폭망한 새만금잼버리가 경고한다. 갯벌과 바다 죽이는 새만금 SOC사업 중단하라!
2024년 4월 15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김지은 010-276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