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소속의 전국 276개 단체와 종교계가 각 정당에 탈핵관련 정책제안을 보냈습니다. 그 중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회신하지 않았고, 7개 정당이 회신을 주었습니다.
회신한 7개 정당 모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과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에 동의한 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중 하나인 민주당의 경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정책 중단은 반대하였고, 기존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짓게 하는 고준위특별법 및 기본계획 폐기와 재공론화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진흥법 폐지와 지역의 핵발전소 규제 권한을 법제화하는 것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신을 하지 않은 국민의 짐 같은 극우수구 정당의 답변은 불보듯 뻔한 찬핵 일색이겠지만, 민주당의 답변 또한 암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