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가 첩보작전인가? 산업부만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공론화를 중단하라!

산업부의 막장 사기 밀실 공론화를 중단시켜주십시오!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핵연료쓰레기)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이 파행을 거듭해왔음을 고백하며, 박근혜 정부에 이번에도 공론화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사퇴했었습니다.

1년간 재공론화를 이끌어오던 위원장의 사퇴라는 초유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반성은 커녕 곧장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더니 오늘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종합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공정하게 수렴하겠다는 공론화를 고작 이틀 전에 알리더니, 오늘 진행한 종합토론회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숨바꼭질 공론화 쇼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로 한 자리에 모이는 토론회가 어렵다며 전국 13개 권역에 시민참여단을 분할시켜, 메인 행사장에서 진행하는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으로 전국 13개 권역별 토론장에 송출시키며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토론회 영상을 송출한 메인 행사장은 대전으로 알려졌다가 어제 갑자기 서울 코엑스로 바뀌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찾아간 서울 코엑스 행사장 전광판에는 “사용후핵연료 토론회는 주최측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라는 공지가 떠있었고, 어제 밤까지 준비되어있었던 모든 행사 장비를 간밤에 모두 철수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취소되었다는 토론회가 시민들을 따돌리고 어디선가 진행되어 각 토론회장에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수소문 끝에 바뀐 토론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 책임자와 관계자는 끝까지 시민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온 몸으로 시민들의 진입 시도를 막으며 토론회를 강행했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권역별 토론회 장소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재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오지도 않았고 사설 리서처 회사 직원이 주관하고, 심지어 사설 경호 업체까지 동원해 시민들을 막았습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상천외한 토론회를 해놓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아주 뻔뻔하게도 ‘균형있는 패널을 구성하여 차질 없이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온 국민, 나아가 전 세계에 치명적인 위험과 영향을 끼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고, 세상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인 핵쓰레기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도, 국회의원도 제대로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론화를 진행해놓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면서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쓰레기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경주의 핵연료쓰레기 저장시설은 명백한 위법시설이자 합의되지도 않은 위험한 시설인데도 말입니다.

산업부의 천인공노할 기만적 행태를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주시고, 잘못된 공론화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