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촌진흥청,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약속

 

오늘,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 협약식 체결

전북도민행동, GMO없는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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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GM작물 상용화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요구하며 2015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오늘 10시 30분, 반GMO전북도민행동(이하, 전북도민행동)과 농진청은 전북 전주에 소재한 농진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과 협약식을 갖고 2011년부터 농진청이 추진해온 GM작물의 상용화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기로 발표하였다.

또한, 농진청은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가칭) 농생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농진청의 GMO연구계획과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도민행동과 농진청의 협약은 2015년 10월, ‘농진청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016년 5월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의 결성, 2017년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천막농성’ 등 반GMO전북도민행동이 2년여 간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교육과 시민참여활동 등을 전개해온 성과라 하겠다.

전북도민행동은 우리나라에서의 GMO의 연구개발과 생산이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우리종자를 오염시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정부주도의 GM작물 상용화 추진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은 우리농업과 농촌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였다.

전북도민행동은 이번 협약이 정부가 주도하는 GM작물의 개발과 생산을 막아내고, 우리나라를 GM농수산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만들며, 우리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민행동은 농진청 GMO연구로부터 지역농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과 농업용 GMO 생산금지 법제화, GMO 연구 및 생산 제한구역과 제한거리 규정 법제화, GMO연구와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농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법제화 등 GMO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한다.

또한,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전국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 등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전북도민행동은 그 동안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활동에 함께해 준 전북도민과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GMO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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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일

 

#붙임: 1. 협약서

  1. 묻고답하기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010-6253-8951)

 

<붙임.1>

 

협 약 서

 

  1.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1. 농촌진흥청은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1. 농촌진흥청은 GMO 연구내용을 홈페이지,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1. 농촌진흥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사항과 국민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

 

  1. 농촌진흥청은 위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고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이 합의하며, 농촌진흥청을 대표하여 연구정책국장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을 대표하여 상임대표가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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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Q1 GM작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농진청이 GM작물을 생산하여 상업화하는 것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농진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 등에 집중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의 연구 및 상용화 기술에 대해 평가 및 심사 등의 안전성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Q2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이후 연구는 어떻게 진행하나?

○ GM작물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내 농업의 한계극복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 제시와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GM작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 2단계 사업이 2017년 말까지 끝나며, 2018년부터 3년간 3단계 사업이 진행됩니다. 3단계 사업내용은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는 등 농생명위원회(가칭) 협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새롭게 연구내용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GMO연구시설은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현재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GMO격리포장도 유리온실 등으로 안전관리 시설을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

 

Q3 그동안 연구내용을 국민에게 어떻게 알렸나요?

○ 그동안 누리집과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연구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왔지만, 정보 접근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따라서 누리집 뿐만 아니라 연구현장에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현장도 공개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음

○ 또한 민관 합동으로 연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는 등 연구 과정에서 안전관리 투명성도 높여나갈 것임

 

Q4 농생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 농생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반GMO전국행동 등 GMO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측과 농진청이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 20인 내외 구성합니다.

○ 위원장은 양측에서 1인씩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고 위원회 간사 또는 사무국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 설치합니다.

○ 실무반을 구성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올해 안으로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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