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만금호 해수유통, 송하진 도지사가 책임지고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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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만금호 해수유통, 송하진 도지사가 책임지고 결단하라!

6월 16일, 전북녹색연합이 새만금호의 수질이 2015년 들어 새만금호 중간지점에서 최악의 6급수 수질로 악화됐음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새만금호 상․하류를 포함한 전체 수질평균도 8.1mg/L으로 5급수로 악화됐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6월 환경부의 새만금수질 중간평가와 10월 새만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담수화계획의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수질관리계획의 변경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전북녹색연합의 주장에 대하여 전북도청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단장,유희숙) 등은 ‘방수제공사, 농업용지 공사 등으로 노출부지가 방치되어서 그런 것이며,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공무원의 인식는 새만금호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새만금호 수질관리는 물론 새만금개발 전체에 대하여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새만금호의 방수제공사로 인한 노출부지가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는 해명은 아무리 속 뜻을 헤아려 보려해도 논리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정신없는 공무원의 횡설수설이 아닌가 싶다. 특히, 새만금호 방수제공사는 이미 2010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수질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둘째, ‘일시적인 현상이고, 상류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에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해명은 그야말로 주술적인 자기최면에 불과하다.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수질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개선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표1>. 하지만, 상류의 개선추세와는 반대로 오히려 하류의 새만금호는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은 어떻게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표2>

<표1> 14년 이후 월별 만경강 수질변화 추이

<표2> 14년 이후 월별 새만금호 수질변화추이

이와 같이, 전라북도 관계공무원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과 달리 농어촌공사 시설관리담당자는 지난해 8월, 어선 전복사고 이후 ‘월 12일 정도 개문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질이 좀 많이 악화돼있었어요. 그래서 5월부터는 낮에 최대치를 수문을 열어서.’ 라고 답변하면서 해수유통량을 줄인 것이 새만금호의 수질악화 원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답변처럼, 새만금호의 수질은 지난해 8월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 즉,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2015년 상반기에 새만금호의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된 원인은 방수제공사로 인한 노출부지 등과는 상관이 없으며, 해수유통량의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녹색연합의 분석결과도 새만금호의 수질악화 원인은 첫째가 거대한 호수화로 인한 물의 정체와 부영양화, 두번째가 물막이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저층 퇴적물의 부패 등 오염구조화가 기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되며, 최근의 급격한 수질악화는 해수유통량의 감소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전라북도청에 더 이상 궁색한 변명으로 도민들을 기만하고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를 망가트리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제는 결단할 때이며,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오히려 전라북도가 원하는 새만금개발조차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전북녹색연합은 송하진 도지사께 전라북도가 더 이상 새만금호 해수유통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전북도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시화호를 반면교사 삼아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의 전환과 새만금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결단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5년 6월 17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