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군산항을 통한 일본산 고철 수입 중단하고, 일본산 고철 수입·유통 실태 민관조사단 구성하라!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이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 전북도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자료에 따르면, 군산항으로 수입되는 고철 중 일본산 고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27%에서 2014년, 81%로 급증했다. 이처럼, 일본산 고철의 수입이 급증하는 이유는 일본산 고철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1년 7월 제정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든 국제공항과 무역항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항과 부산항, 목포항 등 전국의 주요 무역항에는 2012년과 2013년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방사선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일본산 고철의 대부분이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국회의원의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된 일본산 고철의 64.8%가 군산항으로 수입되었으며, 2014년에는 일본산 고철의 72.3%가 군산항으로 수입되어 방사선 검사를 받지 않은 일본산 고철의 대부분이 군산으로 수입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3단계에 걸쳐 세관과 철강업체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산세관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휴대용 방사선검사기로 샘플조사를 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검사규정도 없어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하다.
또한, 철강업체의 조사는 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적으로 철강업체의 도덕성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직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위험성이 있는 일본산 고철을 수입하는 업체의 행태를 볼 때, 철강업체에 의한 방사선 검사를 근본적으로 신뢰하기는 힘든 상태다.
위와 같이, 2011년 이후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일본산 고철의 급격한 증가와 허술한 방사선 검사체계를 고려할 때, 방사선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이 군산항을 통해 수입이 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자치단체, 해당 철강업체에 요구한다.
1. 방사선 오염우려가 있는 일본산 고철의 군산항을 통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 전라북도청과 도의회는 2011년 이후 군산항으로 수입된 일본산 고철의 현황과 유통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3. (주)세아베스틸은 방사선 오염우려가 있는 일본산 고철 수입을 중단하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방사선으로 오염된 일본산 고철에 의해 항만노동자와 운 수노동자, 철강노동자 등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철강제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한다.
2014년 10월 20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행동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시민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생협 정의당전북도당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한국YMCA전북지역협의회 한살림전북생협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22개 단체 및 정당)
□ 문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한승우 정책위원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