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_밥값국감_정책자료집]①수입고철_방사선_안전관리_현황과_문제점[1].pdf
[성명서] 일본산 고철 하역작업 중단하고, 방사능 검사 즉각 실시하라!
군산항, 방사능 검사 없는 일본산 고철의 3분의 2 수입
전국의 주요 항구 중 군산항에만 방사능 검사기기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검사를 하지 않은 일본산 고철을 군산항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인 『수입고철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중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은 고철의 67.7%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일본산 고철은 2013년 453,164톤으로 같은 해 방사능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된 699,300톤의 64.8%를 차지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은 일본산 고철의 442,721톤 중 320,042톤이 군산항으로 수입되어 72.3%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고철 가운데 방사능검사를 하지 않은 고철이 군산항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군산항에 방사능 감시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군산항을 제외한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당진항, 목포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등 전국의 주요 항구에는 방사능감시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군산항을 통해 방사능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일본산 고철이 수입되는 이유는 군산에 위치한 세아베스틸을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이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산 고철가격이 하락하면서 무분별하게 일본산 고철을 수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녹색연합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일본산 고철에 대하여 하역작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정부와 전라북도청에는 군산항에 방사능 검사기기를 즉각적으로 설치하고, 일본산 고철을 비롯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전라북도청에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일본산 고철의 현황과 유통실태를 명확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세아베스틸을 비롯한 철강업체에는 일본산 고철에 대한 수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전북녹색연합은 항만과 철강업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철강제품의 유통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산 고철이 아무런 검사없이 수입되고 있었다는 데 대하여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와 관련기업의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한편, 지난 8월 부산항으로 수입되던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선물질인 세슘이 자연방사선의 60배(6μSv/h)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하역을 중단하고 일본으로 되돌려 보낸바 있다.
2014년 10월 13일
#첨부1.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국회의원 국감자료
□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