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누리당보다 못한 전북민주당은 각성하라!
전북도의회는 다양한 민의수렴과 정치발전 위해 4인 선거구제 도입해야
시·군의원의 4인 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싸고, 민주당 전북도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향한 도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월 17일 행정자치원원회를 열고 전주시 4인 선거구제(중대선거구) 도입에 대하여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외면하고, 또 다시 2∼3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의 참여확대를 위해 전주시의 5개 선거구에서 4명의 시의원을 선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전북도의회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010년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주시 시의원의 경우 5곳의 4인선거구제를 제시하였으나 2인 선거구로 쪼갠 바 있으며, 2006년에도 4곳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바 있다.
시·군의원 4인 선거구제는 소수정당과 정치신인 등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어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의원이 84%를 차지하고, 전주시의회의 경우 85%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만하고 부패한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4인 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장군수의 절반이상이 부패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처벌을 받았으며,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수백억원의 시민혈세를 퍼 주고도 장기간 지속된 버스파업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뿐만아니라 전북도의회는 민주당의 당론인 『학생인권조례』조차 진보교육감이라는 이유로 딴지를 거는 등 부패하고 무능한 패거리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조차 일부이나마 4인 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으며, 충남과 충북지역에서는 각각 7곳과 8곳에서 4인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라북도의회가 기득권에 눈 멀어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와 민주당전북도당은 새누리당보다 못한 결정을 내릴것인가?
전북녹색연합은 전라북도의회와 민주당전북도당이 4인 선거구제를 외면하고, 도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깨트린다면, 이는 작은 이익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전북녹색연합은 지방의회에서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하고 건강한 소수의견이 반영되고, 정당 간 상호 건전한 경쟁속에 전북정치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전북도의회가 6·4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4년 2월 20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