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무분별한 ‘전주권 녹지지역’의 해제와 대책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우려한다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차원으로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에서 추진중인 ‘전주권 녹지지역’ 해제에 대하여 우려표명과 더불어 재검토를 요청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권 상수원보호구역 3곳, 27㎢의 해제가 결정되고, ‘전주권 녹지지역’ 해제가 전라북도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특히, 전주시 삼천/평화동 지역은 도심 내 자연이 잘 보전된 삼천 상류지역과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 일대는 농경지가 식당과 공장 등으로 바뀌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정확한 도시계획의 수립도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도가 폐기된 지역에 대한 해제는 당연하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앞서 수변구역과 모악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주권 녹지지역’의 해제 추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도시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전주시의 자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폭우 등에 대비해 녹지를 확충하는 지구환경변화에 역행하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 전주권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반대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 전체 인구의 증가도 없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시가화 구간만을 확대하는 계획은 ‘풍선효과’로 구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만 가속화시킬 뿐이며, 오직 개발로 인해 부동산투기꾼과 토목건설자본에 이익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지금은 구도심지역의 재생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할 때이지, 무분별하게 도시지역 확대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전주권의 자연환경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며,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이 우선하는 도시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2. 8.22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