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에 함께 해요!

2019년 3월 2일 | 공지사항, 활동소식

평화로운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길 바라며 우리 그리고 모든 생명들의 평화로운 저녁을 위해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바로 꾸욱 눌러주셔요!^^                      https://goo.gl/forms/hoyceqBNB76gmEn33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쓰레기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1m 앞에서 17초만 서 있어도 누구나 예외 없이 생명을 잃고, 단 1g만으로도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최소 10만년 이상 생명체와 철저히 격리시켜야하는 극히 위험한 쓰레기이지만 놀랍게도, 핵발전을 시작한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인류는 아직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고리1호가 가동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고준위핵폐기장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정책도 없이, 핵폐기물은 핵발전소내 냉각수조안에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수조도 포화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핵쓰레기는 쌓여만 가는데도 임시방편으로 위험천만한 임시저장시설을 지역에 지으려하고 있고, 게다가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인들은 핵발전소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세대가 불과 몇 십년 동안 핵발전을 하면서 발생된 핵폐기물을 최소 10만 년 이상을 후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무책임함을 넘어 반윤리적인 폭력입니다. 더 이상 고준위핵폐기물의 책임과 숙제를 지역과 미래로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에게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충분하고 공정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리정책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수구가 없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입니다. 위험한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핵발전을 그만 멈추고, 제대로 된 핵폐기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선언에 함께 해주십시오!!!

 

 

*선언 참여 방법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기간: 35(오전8시까지)

서명 방법 : 온라인 서명  https://goo.gl/forms/hoyceqBNB76gmEn33

 

*시민선언 행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초안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은 없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다.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4천 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한다.

 

우리는 핵산업계와 이와 결탁해있는 일부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춰라! 이들은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을 부흥시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하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 당착이다.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암울한 미래를 위한 비윤리적인 투자이다. 우리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부화뇌동하거나 핵발전을 적극 지원·지지하는 정치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고 한다.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연 국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역대 그 어떤 정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 핵폐기물 문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관리정책 수립 재수립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그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중단하라!

 

2019년 3월 6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