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미국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이하, GMO)가 처음으로 상업화된 후 20년 동안 유해성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러시아와 유럽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GMO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농화학기업들이며, 각 국의 정부들은 이들 민간기업의 GMO연구개발과 상용화를 통제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B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GMO의 안전성을 맹신하며,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반GMO전북도민행동은 정부와 농진청 주도의 GMO개발사업을 박근혜 탄핵이후 청산해야할 대표적인 농정적폐라고 적시하며 다음과 같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 정부 주도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중단하고,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2011년 2월 설립된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산·학·연을 연계하여 GMO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2020년까지 ‘국내용 육종소재 GM작물 5종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원의 정부예산을 GMO를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연구소 등에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2020년까지 70%까지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억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지금 당장, 정부주도의 GMO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GM작물 상용화에 앞장서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GM작물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관리감독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 GMO 상용화 계획을 중단하고, GMO없는 대한민국을 공약하라!
농촌진흥청은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를 지원하여 GM잔듸를 개발하고 안전성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 농토에서 GM벼가 생산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GMO의 개발과 상용화는 전 국토를 GMO로 뒤덮는 일이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과 전통농업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다!
대통령후보들은 즉각 농진청의 GMO연구개발의 중단과 GMO-FREE ZONE, 대한민국을 선언하여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 GM작물을 대체할 반GMO·친환경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GM작물 상용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농촌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현재,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을 대체할 작물의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사료용인 GM옥수수를 대체하기 위해 보리와 우리밀을 심도록 지원하며, 기름을 짜는 GM콩을 대신하기 위해 유채와 우리콩 재배를 지원하는 등 GM농산물을 대체하고 식량자급율을 높히기 위한 ‘GMO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반GMO전북도민행동은 농촌진흥청과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 농진청은 2017 GM작물 파종과 시험재배 승인을 전면 중단하라!
2016년, 농진청은 산하기관과 대학, 민간기업 등 19기관에 대하여 17개 품목을, 17개 지역에서 시험재배(환경방출실험)하도록 승인한 바 있다. 또한, 시험재배를 실시하는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농진청과 정부는 농민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GM작물의 연구와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하라! 만약, 농진청이 GM작물의 파종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반GMO전북도민행동은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가 아니라 농촌진흥청 해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전국의 반GMO연대단체는 오는 4월 22일 14시, 농진청이 소재한 전북 전주에서 농진청의 GM작물 파종을 저지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2017년 4월 18일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 문의: 반GMO전북도민행동 한승우 정책국장(010-6253-8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