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만금사업으로 전북도 어업생산량 74% 감소

갯벌에서 자라는 조개류 91% 감소

군산조선소 5배 규모의 일자리 사라져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하구역 생태계 복원 절실

 

전북녹색연합이 새만금사업 전후로 전라북도의 어업생산량 변화를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 연안에서의 어업생산량이 74%감소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새만금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해인 1990년, 전라북도의 연안어업 생산량은 일반해면 어획량이 8만4천톤, 천해양식 생산량이 6만1천톤으로 전체 14만5천톤이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전라북도의 일반해면 어획량은 2만1천톤, 천해양식 생산량은 1만6천톤으로 전체 3만7천톤으로 감소하였다.

 

<전북도 주변지역 어업생산량 변화 비교>

행정구역	합 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1990	2015	증감	1990	2015	증감	1990	2015	증감
전북도	1,452	375	74% ▽	842	210	75% ▽	610	165	73% ▽
충남도	586	1,136	94% ▲	396	716	81% ▲	190	420	121% ▲
전남도	6,832	12,994	90% ▲	2,967	1,341	55% ▽	3,865	11,653	202% ▲
국 내	22,445	27,310	22% ▲	14,718	10,583	28% ▽	7,727	16,727	116% ▲

(단위: 백톤)

*출처: 통계청

 

특히, 갯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바지락 등 조개류의 생산은 1990년 전북지역 어획량이 37,715톤 이었으나, 2015년에는 3,360톤으로 9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새만금갯벌을 대표하던 조개인 백합의 경우도 전북지역 생산량이 1986～1990년 사이에 연평균 935톤 생산했지만, 2011～2015년 최근에는 연평균 53톤 생산하는데 그쳐, 약 9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전북지역 백합 생산량은 1986～1990년에 전국생산량의 60～85%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2003～2007년에는 88～92%까지 차지하는 것이다.

 

<전북도 패류 생산량 변화>

*출처: 통계청

 

종합적으로 새만금사업 전후로 전북지역 어업생산량이 14만5천톤에서 3만7천톤으로 74%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전북지역 어업생산량 감소현상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어업생산량과 인근 지자체의 어업생산량 변화와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어업손실은 물론 양식업의 기반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의 어업생산량은 22% 증가하였으며, 전북지역과 유사한 환경인 인근의 충남지역은 94% 증가, 전남지역은 90% 증가하였다.

 

<전북도와 충남도 어업생산량 변화>

*출처: 통계청

 

한편, 어업생산량 감소로 인한 전라북도의 어업손실액을 추산해 보면, 1990년과 동일한 어업생산량을 계속 유지하였을 경우, 2015년 한 해만 약 4,400억원의 어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인근 지자체인 충남 및 전남도와 동일하게 2배 정도 어업생산량이 늘어났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약 1조원 정도의 어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2015년 전라북도의 어업생산액은 1,848억원에 불과했다.

<전라북도 어업생산량 현황 및 2배 증가시 비교 그래프>

또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어업손실액을 합산하면, 1990년과 동일한 규모로 생산을 했을 경우 현재가치로 약 7.5조원, 1990년과 비교하여 2배 정도 어업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가정한다면 약 15조원 이상의 어업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약 9조7천억원 정도 규모이다. 하지만 정부가 투입한 건설예산도 80%이상이 외지업체로 빠져나간 점을 고려한다면 그 동안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전북도의 이익은 거의 없었으며, 손실규모는 직간접적으로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녹색연합은 새만금 물막이 10년을 되돌아보며, 새만금사업이 전북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 토건자본과 몇몇 정치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전북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친환경 새만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해수유통을 통한 하구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 내부준설 중단과 갯벌존치, 만경·동진강 유역 생태복원, 수산업 부흥과 조력발전 등 친환경적이고 공생하는 새만금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새만금사업을 탄핵할 때이다!

 

 

2017년 3월 13일

 

 

#첨부자료: 1. 국내 어업생산량 변화(1990～2015)

2. 전북도와 국내 백합생산량 변화(1986～2015, 그래프)

 

□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