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국행동의 날 결의문>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GM작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GM작물개발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되며,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GM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 레스베라트롤합성벼(익산526)를 특허등록(10-0894148)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용 GM작물 5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농촌진흥청은 GM벼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심사를 민간 벤쳐기업을 통해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GM벼의 상용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더 이상 GM작물의 개발을 방치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브레이크 없이 추진되어 온 GM작물 개발에 대하여 국민적 제동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왔다.
정부는 GM벼 상용화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유전자조작생명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인한 피해사례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GMO를 개발하는 주체도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MO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GMO의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농진청과 정부는 우리농업을 초토화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GMO개발과 상용화를 즉각 중단하라!
GMO는 우리농업의 대안이 아니다!
농진청은 GM작물개발에 대하여 “쌀에 대한 세계최고 기술력 확보” “미래를 대비한 기술력과 육종재료 확보”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 자급국가로서 굳이 GM벼를 개발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식량자급율을 높히기 위해서는 콩과 보리, 밀 등의 곡물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추진과 지원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GM작물개발은 다국적종자회사에 종자주권을 팔아넘기고 농민을 자본에 종속시키며, 농토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GM작물개발과 생산은 오히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떨어트려 농촌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우리농민과 국민들은 정부의 GM작물 개발과 생산에 반대한다.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우리나라 GM작물개발은 농진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부가 개발한 GM작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헐 값에 기술이전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GM작물개발에 투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종자회사만을 살찌우는 GM작물 개발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GM작물개발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농진청의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GMO 완전표시제 시행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하라!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GMO표시제 대하여 소극적이고 오히려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한 제대로 된 표시제를 시행하진 못할망정 오히려 자발적인 NON-GMO 표시마저 막고 있으니 말이다.
오직, 다국적종자회사와 대기업식품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GMO 불완전표시제 중단하고, 유럽연합 수준의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하라! 또한,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오늘, 전국행동의 날 참가자들은 농진청의 GM작물개발이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우리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말살하는 불행한 정책임을 분명히 밝힌다. 만약, 정부와 농진청이 GM작물개발의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제 농촌진흥청의 해체를 주장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정부는 GM작물개발과 GM벼 상용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GMO개발 앞장서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 다국적회사 이익옹호 중단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하라!
-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하라!
2016년 7월 2일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반대 전국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문의 : 010-6253-8951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 반GMO전북도민행동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