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 수질 5급수로 전락,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책임있게 실시하라!

2015년 1월 20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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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만금호 수질 5급수로 전락,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책임있게 실시하라!

15년전보다 더 악화된 만경강, 동진강 수질
새만금 담수화계획 포기하고, ‘새만금 새로운구상 범도민위원회’ 구성하라!

새만금호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이 최악으로 악화되고 있다.

2014년 새만금호의 수질은 새만금호의 중간지점인 ME2지점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 기준으로 8.8㎎/L를 기록해 4급수(8㎎/L이하)를 넘어, 5급수의 수질로 악화됐다. 이와 같이 악화된 수질은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또한, 새만금호의 또 다른 중간지점인 DE2지점에서도 COD기준으로 지난해 7.9㎎/L를 기록해 5급수에 육박하는 수질을 나타냈으며, 같은 지점에서 이처럼 악화된 수질 역시 처음있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도 6급수와 4급수 수준으로 오히려 악화됐다. 2014년, 만경강의 수질은 COD기준으로 12.6㎎/L을 기록해 6급수 이하의 최악의 수질을 나타냈으며, 동진강의 경우 COD기준으로 8.8㎎/L을 기록해 5급수에 육박하는 4급수의 수질을 나타냈다.

이러한 수질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시작되기 전 해인 2000년과 비교해 더욱 악화된 수치다. 2000년 만경강의 수질은 COD기준으로 10.7㎎/L이었으며, 동진강의 경우 6.1㎎/L를 나타낸 바 있다. 15년 사이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각각 10.7㎎/L에서 12.6㎎/L로, 6.1㎎/L에서 8.8㎎/L로 더 악화된 것이다.

한편, 지난 15년간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해 1단계(2001~2010)사업으로 1조4,800여억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2단계(2011~2020)사업으로 1조1,200여억원을 투입해, 전체 2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새만금호와 새만금유역의 하천수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11년 새만금기본계획(MP)을 수립하면서, 담수화하는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상류(농업용지) 4급수, 하류(도시용지) 3급수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만금호의 중간 지점에서의 수질이 5급수 이하로 전락한 것이다. 5급수 이하의 수질은 농업용수로 조차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올해, 2015년은 정부에 의해 새만금수질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는 해이다. 정부는 중간평가를 통해 새만금호를 담수화할 것인지? 해수를 유통할 것인지? 수질관리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새만금호의 수질관리계획은 새만금개발계획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수질관리방안의 변경여부에 따라 농․공업용지의 수자원확보방안, 방수제와 매립부지의 조성높이, 생태환경용지 조성방안, 국립수목원 조성방안 등 현재,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사업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현재, 해수가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5급수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심지어 새만금호의 상류인 심포지점에서는 COD가 이미 11.9㎎/L로, 6급수 이하의 최악의 수질로 악화된 상황이다. 15년간 2조5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이러한데, 만약 전면 담수화를 실시한다면, 새만금호는 그야말로 과거 시화호 같은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다.

이제, 더이상 새만금수질에 대한 무책임한 정책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청과 중앙정부는 새만금 담수화 추진이 무모한 계획이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새만금 담수화계획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만금호 담수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이고, 일만 꼬일 뿐이다. 시화호와 4대강사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전라북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새만금사업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송하진 전라북도정과 중앙정부에 제안한다. 새만금호 담수화정책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고, 새만금사업의 새로운 구상을 위한 ‘새만금의 새로운 구상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2015년 1월 20일

#붙임. 새만금의 수질변화 추이

□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