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작년 10월,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에 내려진 벌금 500만원 판결에 항소했었는데요, 이번주 수요일에 항소 공판이 잡혔습니다.
1심 당시 판사는 공동행동의 행위를 오로지 도로법 위반으로만 매우 편협하게 판단했고, 과도한 벌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막농성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판사는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생존 위기 속에서 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 기후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마땅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아예 외면한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고, 정부를 견제해야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저버린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국책사업은 눈감아주면서, 붕괴를 항해 폭주하며 소중한 목숨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마땅한 항의를 고액의 벌금으로 억압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부가 마땅히 내려야 할 판결을 당당히 요구할 것입니다. 재판 공청에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심 공판>
🦆언제: 2025년 6월 25일(수) 오후 5시
🦆어디서: 대전지방법원 본관 403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