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 담수화계획 포기하고 ‘새로운 새만금위원회’ 구성하라

2014년 3월 20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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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날 성명서] 새만금호 담수화계획 포기와  ‘새로운 새만금 전북도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정부는 새만금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2015년 수질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호 담수화계획 포기 등 사업조정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1년 앞둔 2014년 현재,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새만금호의 수질은 더욱 악화되어, 새만금 수질개선 목표의 실패인정과 더불어 근본적인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1. 2001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실시 이후 14년간 수질 전혀 개선되지 않아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의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2013년 11.0㎎/ℓ로 하천수질 기준 5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6급수(11.0초과)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수질은 10년전인 2004년의 7.6㎎/ℓ과 비교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며,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이 처음 실시된 2001년의 12.0㎎/ℓ 비해서 전혀 개선되지 않은 수준이다.
동진강의 수질 또한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2013년 6.6㎎/ℓ를 유지하고 있어 3급수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2001년의 6.6㎎/ℓ의 수질과 동일한 수준이다. 당초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유입수의 수질목표를 2급수로 잡은 바 있다.

그 동안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는 2001년부터 2010년 까지, 1단계 수질개선대책으로 1조 2천억원을 투입했으며, 2단계(2011~2020)사업으로 2조 9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2. 새만금 담수호 수질 3급수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 6급수 이하 수질 악화 예상

새만금호의 수질은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악화되었다. 새만금호 중간 지점인 ME2와 DE2 지점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2013년 각각 7.1㎎/ℓ와 6.2㎎/ℓ의 수질을 나타내 모두 4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물막이공사가 완료된 2006년 이후로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같은 새만금호의 수질은 여전히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수질로 향후 바닷물의 유입이 중지되고, 전면 담수화 할 경우 급격한 수질악화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새만금호 중에서 비교적 해수유통량이 많은 ML3와 DL2지점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각각 3.9㎎/ℓ과 4.4㎎/ℓ을 나타내 2~3급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해수유통량이 미미한 새만금호 상류의 SP지점의 경우 10.9㎎/ℓ를 나타내 6급수 최악의 수질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새만금호의 수질상황은 현재의 새만금호의 수질이 바닷물의 유입으로 4급수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바닷물의 유입이 중단되고 전면 담수화가 진행될 경우 6급수 이하의 최악의 수질로 악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3.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호의 수질 목표를 상류 4급수, 하류3급수로 제시하였으며, 내년 2015년에 수질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조정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바닷물이 유입되어 오염된 하천수를 희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만금호 중간지점(ME2,DE2)에서는 4급수, 상류(SP지점)에서 6급수의 최악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만금호의 수질은 2001년부터 14년동안 수질개선대책을 실행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후인 2015년에 새만금의 수질이 전격적으로 개선될 어떠한 조건변화도 기대할 수 없으며, 2020년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능하고 초자연적인 계획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새만금과 전북도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전북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새만금 관리계획을 세워서 진정한 전라북도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4. 새로운 전북도지사는 ‘새로운 새만금을 위한 전북도민위원회’ 구성하라!

새만금 수질관리계획은 단순히 새만금호가 담수냐 해수냐의 논란이 아니다. 담수화가 불가능할 경우 새만금지역의 농․공업용수 확보 등 수자원확보와 도시계획 전반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다. 또한, 최근의 새만금과 수질논란은 단순한 수질개선 논란에 그치지 않고, 농업도시로서의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축산업은 물론 농업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이 비점오염원이라는 이유로 전라북도의 농축산업 자체가 새만금수질의 공공의 적이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새만금개발의 중요한 전환기에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향후 새만금이 전라북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전라북도의 발전과 새만금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새롭게 선출될 전라북도지사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북녹색연합은 전라북도지사 후보와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새만금개발에 대한 진심어린 성찰과 새만금 수질관리계획 실패의 겸허한 인정을 요구한다. 더불어 새만금개발에 대한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새로운 새만금을 위한 전북도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14년 3월 20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