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단하라!

2013년 5월 14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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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_공론화_추진계획(설명자료)[20130422].hwp

[성명서]고준위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단하라!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가 내일 5월 15일 10시, 영광군청에서 열린다. 광주전남녹색연합과 전북녹색연합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처리시설(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며, 금번에 영광군청에서 예정된 지역별 설명회의 중단을 영광군의회와 영광군에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는 “공론화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론화 추진 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환으로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에서 공론화의 취지와 준비현황,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진행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별 설명회이지만, 전북 고창지역은 계획자체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정부가 전북 부안 등 전국의 4개 지역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후보지로 선정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논란이 됐던 ‘사용후핵연료 중간처리시설(고준위핵폐기장) 공론화’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임기 내 사용후핵연료 중간처리장 부지선정과 착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과 전북녹색연합은 전남 영광과 전북 부안군 등지에 고준위핵폐기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며, 핵발전소의 신설과 증설에 대한 중단선언 없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자체를 반대한다.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수천년 이상 지속되는 방사선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 10만년이상 격리·관리해야하는 물질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 방식을 가진 나라는 한 나라도 없으며, 미래세대에게 영원한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특정지역과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고준위핵폐기장의 건설은 그 어느 지역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탈핵에 대한 어떠한 로드맵도 없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참여할 그 어떠한 단체도, 지역도 있을 수 없다. 공론화에 앞서 정부는 신규핵발전소의 건설과 증설에 대한 중단선언을 먼저 해야한다.  

광주전남녹색연합과 전북녹색연합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반대하며, 공론화에 앞서 탈핵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영광군청에서 진행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지역별 설명회의 중단을 영광군의회와 영광군청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3년 5월 14일

#붙임1.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추진계획(안)

■문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박경희 사무처장(010-7602-1894)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