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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 생태계 보호대책 미비
전주천에 수달과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는다?
2010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선정된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북녹색연합의 확인결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중인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전주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 수달과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의뢰해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르면 동․식물상 조사를 2011년 6월 한차례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수달과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황조롱이 등도 서식하지 않으며, 전주천의 지표종이자 한국고유종인 쉬리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전북녹색연합이 2009년과 2010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달이 전주천 전역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주요한 활동지역은 전주천 중류지역임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배설물과 발자국 등 수달의 흔적은 전주천 어느 곳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수달의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부실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멸종위기 조류인 흰목물떼새의 경우 2011년 전북녹색연합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차례 조사에서 모두 7～11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한 서식지는 전주천의 상류와 전주천 하류의 가련교 부근 등 사업대상지 내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2010년에는 전북녹색연합이 구 덕진보 부근에서 흰목물떼새가 산란하여 번식에 성공한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서신보 주변 자갈밭에서도 흰목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음이 여러차례 확인되었다. 이처럼 흰목물떼새의 경우에도 전주천에서 연중 서식과 번식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종 조류가 서식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히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2011년 전북녹색연합의 조류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 원앙과 황조롱이 등도 전주천의 사업대상지 내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전주시는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을 실시하면서 서신보와 구 덕진보 지역을 준설하여 대규모 낙차공과 하상유지공을 신설하며, 저수로 선형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전주천 양안의 7.6km에 달하는 콘크리트 저수호안블럭을 조경석으로 교체하며, 전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재를 교체하고 폭을 확대하는 등 대규모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당연히, 수달과 흰목물떼새 등의 서식에 악영향이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는 멸종위기종과 하천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그동안 로드킬이 발생하는 등 수달의 서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주천의 하상도로와 언더패스는 그대로 존치하는 등 ‘생태와 문화가 살아있는 하천’을 만든다는 고향의 강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주천 하상도로와 언더패스의 경우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다, 홍수시 세굴 등 홍수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하천생태계 보호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가 필요한 시설이다.
[imgcenter|jeonju river.jpg|600| 2011년 홍수에 세굴된 서신교 부근 전주천 하상도로|0|1]
한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관련법규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는 “라. 사업지역 환경현황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한 경우” 검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환경영향저감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전주지방환경청이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반려할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전주시는 정확한 환경실태 조사를 통해, ‘고향의 강’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전주천의 생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에서 서신동 삼천합류부까지 9.85km구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약 390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2012. 4. 17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