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전북도민 공동행동/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공동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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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도지사는 국립공원 보전 책무에 충실하라!
환경부는 2월 7일 발표를 통하여 3월 23일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완계획을 접수받아, 6월 안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4대강 파괴에 반성하지 않고, 국립공원까지 훼손하려는 환경부에 절망한다. 또한 우리는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남원시와 함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북도를 규탄한다.
남원시는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내장산, 설악산, 덕유산국립공원의 사례는 케이블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두 달을 제외하면 정상 운행조차 못하는 곳도 있고, 지역 상권까지 흡수하여 주민들은 삶에 허덕이고 케이블카업자만 이익을 보는 곳도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표적인 생태환경, 경관 파괴 시설이다. 케이블카는 상부정류장 주변을 풀 한포기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천연기념물 숲을 훼손하고,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는 아고산 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케이블카는 자연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그러니 국민의 재산이며, 민족의 유산인 국립공원 보전에 관심 있는 중앙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라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많은 국민들은 남원을 스쳐 지나는 관광지로만 생각할 것이다. 현재 지리산 뱀사골 반선지구~ 성삼재 주차장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뱀사골 상가 주민들은 도로가 없었을때가 더 소득이 높았다는 말을 한다. 성삼재 도로가 지역경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도로가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케이블카는 그 속도를 더욱 높이는 시설이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을 전북도가 케이블카로 인한 남원의 이미지 훼손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의 계획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책임지지 못할 행정편의적 케이블카 설치 지원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북도민의 공간도, 현 세대만의 전유물도 아닌 국립공원이 일부 정치인과 토건업자들의 이익 앞에 훼손될 수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김완주 도지사가 국립공원 보전 책무에 충실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전북도민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까지 훼손하는 정치인들을 검증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은 국립공원 훼손에 앞장 선 정치인들을 기억할 것이다. 소탐대실이라고, 돈과 눈앞의 이익에 국립공원을 팔아먹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2년 2월 21일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전북도민행동(준),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기획단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시민행동21/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종교연대/ 전국공무원노조전북본부/ 남원경실련/ (사)한생명/ 전교조남원지회/ 남원진보신당/ 지리산초록배움터/ ICOOP 남원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