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공항 중 11개 공항은 수요가 없어 한 해 1,400억 원(2023년 기준)이 넘는 만성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10개의 공항을 지역마다 더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신공항을 다 지으려면 4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부대기반시설 건설비용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보수 및 관리 비용까지 합하면 낭비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이들 공항사업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여객수요를 합하면, 기후생태붕괴 시대에 비행기를 탈 사람이 1억명이 더 필요하다는 끔찍한 결론에 이릅니다.
생존자체가 위태로워진 붕괴의 시대 앞에 수요 없는 공항들을 폐쇄해도 모자랄 판에, 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여 소중한 생명들을 죽여가며 갯벌·바다·숲·습지·농지를 없애고 필요도 없는 공항을 10개나 더 짓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정부는 바로 “공항개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항공수요전망, 권역별 공항 및 비행장 개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이 수립되었으며, 2025년 12월 제7차 공항 개발종합계획 수립이 임박해 있습니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존속하는 한 불필요한 공항개발들이 계속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항개발계획이야말로 퇴행적이고 역행적이며 불필요한 정부계획입니다.
게다가 기존에 운영중인 공항뿐만 아니라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항들의 입지는 거의 대부분 철새도래지에 위치합니다. 이들 신공항들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기존 공항들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 실제 항공기-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비해 조류충돌 위험도가 최대 650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 신공항 건설 예산은 상당수가 사용되지 못했음에도 2026년 정부 예산으로 1조원에 달하는 신규 공항 건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항의 안전관리, 보수 비용은 예산절감이란 명목으로 삭감되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에서 보듯 항공 이용자와 노동자들은 목숨이 위협받는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도 신공항 포기 선언, 감사원의 울릉도·흑산도 공항의 수요 뻥튀기와 사업타당성 없음 지적, 제주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축소 의혹 등 전국 공항사업들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점에도 그동안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정은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들에 의해 밀실에서 진행되고 왔고,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윤종오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신공항 건설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그동안의 공항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존 공항개발종합계획을 공항관리계획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목소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