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의 의미와 과제]에 함께 해주세요!🦩

🦆[워크샵: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의 의미와 과제]에 함께 해주세요!🦩

🔸언제: 2025년 11월 3일(월) 오후 2시-6시
🔸어디서: ‘숲과 나눔’ 강당(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주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역사적 판결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한 첫 사례였고, 그동안 일방적으로 폭주해 온 생태학살 국책사업에 제동을 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붕괴 위기와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라는 비극 앞에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은 이제 자연에 대한 착취와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과 존엄의 시대를 열어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어렵게 이끌어낸 이 소중한 판결의 의미와 힘이 사그라들지 않고,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의 공항계획을 비롯한 지역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구를 명분으로 전국 곳곳에서 강요되고 있는 생태학살 사업들을 멈춰세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으로 연결되고 확장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을 깊이 들여다보고, 판결이 가지는 여러 의미들을 짚어보며 이러한 의미들이 어떻게 계속 확장되고 재생산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워크샵을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장: 우경선(녹색연합 상임대표)🔸🔸

🌊1부 (14:00-15:20)

① 판결문 깊이 들여다보기
-김지은(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②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은 새만금간척사업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그간의 환경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최재홍(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대리인단)

③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원고적격의 문제
-이상훈(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대리인단)

④ 예타면제 국책사업의 문제점 돌아보기
-이헌석(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쉬는 시간(15:20-15:30)**

🌊2부 (15:30-16:50)

⑤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이 가지는 의미
-박소영(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대리인단)

⑥ 신공항투쟁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이 가지는 의미(조류충돌을 중심으로)
-박찬식(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⑦ 기후생태운동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이 가지는 의미
-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⑧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이 한국사회에 제안하는 과제
-강은주(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쉬는 시간(16:50-17:00)**

➈질의 및 종합 토론 (17:00-18:00)

🔺워크샵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문의: 010-276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