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무분별한 지방공항 건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국회는 지방공항 건설 문제점 국정감사 통해 철저히 점검하라!
– 비전문가 선출직의 개발공약을 법률로서 금지시켜라!
– 대규모 예산투입 지방공항 예타면제는 후대에 죄를 짓는 행태다!
지난 23일, 감사원은 2024년 10월 기준 설계 또는 시공 중인 울릉･흑산･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릉･흑산공항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가 수요 산정을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한다. 특히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를 확보하지 않아 안전문제까지 지적됐다. 새만금 공항은 매년 2백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국토부가 재원 확보를 위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새만금 공항은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으로부터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공항만 해도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5개가 더 있다.(※ 가덕도·제주2공항은 고시까지 완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지방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3개 핵심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합당하게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울릉･흑산 공항건설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쳤음에도 사업추진 부처(국토부)의 나 몰라식 업무추진을 지적하는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공항의 추진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 깊은 의문이 든다.
지방공항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다.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여 나라살림을 파탄낼 것으로 예측될 뿐이다. 그럼에도 공항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손쉽게 국민의 표를 얻고자 대규모 토목공사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신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을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비전문가인 선출직에 의한 개발공약을 법률로서 금지해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치고 있다.
만약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지방공항이 원점 재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재정적자가 현실화 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것이다. 후대에 죄를 짓는 후진국형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울릉･흑산공항의 경우 예타를 거친 사업임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예타조차 거치지 않은 다른 건설사업들은 그 결과가 훨씬 심각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제대로 된 국민주권을 표방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지방공항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무리한 토목공사 이행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의 신뢰성과 지방공항 운영의 재무성 제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규모 토목사업은 예타단계부터 다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선출직의 개발공약 금지 등을 입법화하여 정치적 목적이 사업에 원천적으로 개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무리한 토목공사 추진을 철저히 검증하여 혈세낭비를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눈앞의 표심에 급급해 토목공사 강행을 독촉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5년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