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국 신공항사업 백지화! 항공정책 전면 전환! 국정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

🦆[전국 신공항사업 백지화! 항공정책 전면 전환! 국정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5년 7월 21일(월) 오후 1시
🔹장소: 국정기획위원회 앞
🔹주최: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에 15개 공항이 운영 중이고, 이 중 11개의 공항은 수요가 없어 한 해 1,400억 원(2023년 기준)이 넘는 만성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공항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년-2025년)에서 10개의 신공항((가덕도신공항, 경기국제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백령공항, 새만금신공항, 서산공항, 울릉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포천공항) 사업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공동의 생존토대가 무너져내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생태계를 복원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갯벌을 매립하고,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농지를 덮어버리고, 숨골을 막고, 숲을 도려내고, 국립공원까지 해제하면서 필요도 없는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계획은 심각하게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생태학살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항들의 입지는 거의 대부분 철새도래지에 위치합니다. 계획된 신공항들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기존 공항들보다 훨씬 높고, 실제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비해 최대 650배나 높습니다. 필연적으로 또 다른 항공 대참사를 예고하는 신공항사업들이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확대’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강화’를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기후와 생물다양성 붕괴로 생존자체가 위태로워진 위기의 시대에 긴급한 이행이 절실한 공약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 위기에 직면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를 이행해야할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은 2030년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온전히 달성해야 할 시간이고,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보호구역을 30% 확보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고시를 목표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복원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신공항 계획들을 백지화하고, 시대착오적인 항공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신공항 사업계획 부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7월 21일(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전국 신공항사업 백지화와 항공정책 전면 전환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이들 오셔서 이재명 정부에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십시오!

(※기자회견 후 국정과제 제안서 국정기획위원회 전달 및 관련 면담 진행 예정)

🔹문의: 010-2760-7723, 010-224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