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최종 선고 D-23일차 인용촉구 1인 시위(2025년 4월 22일).
지어야 할 그 어떤 타당한 이유가 없고, 그저 짓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이유들로 가득한 새만금신공항. 새만금신공항은 민중의 고혈을 토건자본에 갖다바치며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8천년 갯벌을 없애고, 생물다양성 붕괴와 기후 붕괴를 가속시키는 생태학살 범죄입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는 커녕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로 전락할 완벽한 허구이자 망상입니다. 게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되어 고조되고 있는 중국·대만·미국의 전쟁 위기 속에 전북도와 한반도를 죽음으로 내모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5월 15일, 매우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끔찍한 생태학살을 저지르고, 조류충돌 대참사를 불러오며, 전쟁에 일조하는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생명과 평화, 정의와 평등의 수호자로서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하며, 위험천만한 국책사업을 취소시키는데 있어 한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잘못된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사법부로서의 엄중한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우리의 재판부가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인용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김성이 회원님이 비 오는 날에도 애쓰셨습니다. 지나가는 분께서 “수고하십니다”라는 고마운 말씀도 건네주셨다고 해요. 재판부가 자본과 정부의 편이 아니라 떳떳하게 생명과 평화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