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최종 선고 한 달을 앞둔 오늘,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소소송 인용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귀한 시간 쪼개어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김성이 회원님과 임효정 수녀님이 인용촉구 1인 시위 첫 시작을 환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인용촉구 1인 시위는 양재역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최종 선고일인 5월 15일(점심)까지 평일 매일 세 차례 진행합니다. 시간대는 아침 8시-9시/점심 12시-13시/오후 5시 30분-6시 30분입니다.
피켓은 근처 양재동 성당에서 가져와서 1인 시위를 진행하시고, 사진을 담당자 (010-6369-2975) 에게 보내주시거나, “수라갯벌의 친구들” 텔레그램방에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SNS로도 널리 알려주시면 여론을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용촉구 1인 시위 신청링크와 기자회견문을 공유드려요.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널리 두루두루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판부가 마땅히 인용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1인 시위 많이많이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인 시위 신청링크: bit.ly/취소소송1인시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문>
“새만금신공항은 위법이다.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하라!”
2022년 9월 28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 1,308인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하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3월 9일 1차 재판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27일까지 7차 재판을 종결하고, 5월 15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은 처음부터 거짓과 기만으로 시작된 잘못된 국책사업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라는 거짓 명분에 의해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하루만에 졸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추진되었습니다. 전북의 정치인들은 군산공항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북이 공항이 없는 유일한 항공오지라고 호도하며 공항건설의 필요를 강요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국토부가 제출한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졸속으로 협의해주면서 고시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모두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해주었습니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의 목적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중심지, 동북아물류허브로 발돋움시켜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목적은 새만금신공항의 입지, 수요, 규모의 한계로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이자 망상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의 입지는 대중국 전초기지인 미군기지와 90% 이상 공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미군의 통합관제로 인해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479밖에 되지 않아, 국토부 스스로도 새만금신공항이 경제성이 없고, 개항하자마자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군산공항의 수요만으로도 이미 새만금신공항의 수요는 입증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은 수요가 없어 한 해 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운행중인 하루 두 편의 제주노선 마저도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항공사에 지원하는 손실보전료와 착륙지원금으로 겨우 취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군산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0.8%밖에 되지 않아,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낮습니다. 이미 운영중인 군산공항 마저도 수요가 없어 문을 닫아야할 판에 바로 옆 1.3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수라갯벌에 필요하지도 않은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다는 계획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또한 터무니 없이 작은 시설 규모로 인해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사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불필요한 공항을 귀한 예산을 낭비하며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새만금 권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핵심 생태지역이자 대체불가능한 서식지입니다. 동아시-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고, 람사르 협약 기준에 따라 보호해야할 국제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하나의 생태권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존에 있어 전지구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할 중요한 생태지역입니다. 수라갯벌에서의 공항건설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서식지 훼손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불러오고,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비롯하여 국내 및 국제적보호종을 학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류충돌 위험도는 전국 공항 통틀어 압도적으로 높고, 실제 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운영중인 공항중에서 조류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인천공항보다 15배가 높고, 원주공항보다 5,202배가 높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러한 치명적 조류충돌 위험도 문제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하자입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법률에 따라 고시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을 위배하며,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재앙입니다. 대참사가 예고된 공항건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공항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항공 안전성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조류서식지인 수라갯벌은 공항입지가 될 수 없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국내 최대 염습지인 수라갯벌을 매립함으로써 보존과 확대가 절실한 탄소흡수원을 없애는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하여 기후붕괴를 가속합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공항 건설을 위해 민중의 고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과 직결되는 위험천만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입지의 타당성 또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헌법을 위반합니다. 모든 증거들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반드시 취소되어야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모두 확보되지 않은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졸속 협의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새만금신공항은 결코 환경과 경제의 갈등, 보존과 개발의 딜레마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훼손과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의 마지막 삶터인 8천년 갯벌을 일부 소수 토건자본의 이윤과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제주항공-무안공항의 고통스러운 참사는 새만금신공항계획은 반드시 취소되어야만하는 사업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직시하여, 우리가 지켜야할 세상은 죽음의 활주로가 아니라 생명의 갯벌이라는 너무도 마땅하고도 절실한 진실을 밝혀주시길 고대합니다. 재판부는 항공기-조류충돌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막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결코 또 다른 참사를 예고하는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구와 망상에 기대어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며,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내모는 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 사법부는 주저없이 취소판결을 내려야합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최종 선고 한 달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부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정부의 퇴행적인 개발 폭주를 막을 마지막 보루가 우리의 재판부에 있습니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소중한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킬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위법이다.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인용하라!
생태학살·조류충돌·기후붕괴·혈세착취·전쟁위협 새만금신공항 취소하라!
미군의 전쟁활주로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5년 4월 16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