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오늘(7월 13일)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만금신공항 설계 및 시공 업체 입찰절차를 시작하여 입찰 예정 업체들이 새만금신공항 계획예정 부지내에 중장비를 투입하고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훼손하게 만든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입찰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첨부드립니다. 많이 보아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입찰업체 지반조사 규탄 및 입찰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멸종위기종 짓밟는 새만금신공항 입찰 중단하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7월 1일 이후 새만금신공항 계획예정부지인 수라갯벌 내에서 새만금신공항 설계·시공 입찰 참여예정 업체들(현대건설·DL·HJ)이 중장비를 투입하여 지반조사를 시행한 현장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지반조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아직 환경부 협의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을 설계하고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돌입한 데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진행 여부가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중이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 설계 및 시공 업체부터 선정하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시행이라는 결론을 전제한 구색맞추기용 절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통보한 협의조건에 따르면 흰발농게 등 법정보호종의 개체군 규모와 분포범위 파악을 “선행”하고, “사업계획의 추진” 및 흰발농게 등 법정보호종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해의 상충과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사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협의조건에 반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동행동이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법정보호종 조사를 위해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흰발농게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법정보호종 서식지인 수라갯벌 훼손과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수십 차례 문제를 제기해온 공동행동을 배제하고 극우단체와 개발을 찬성하는 관변단체 등으로 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의 협의조건도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가 정해놓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이라는 각본을 향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환경부가 협의과정에서 부동의하거나 반려시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면, 설계·시공 업체 계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한정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건설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낭비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 협의 조건을 무시하고 법정보호종에 대한 선행파악과 제대로 된 조사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켜야 할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훼손하게 만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담당자의 책임을 따져물어야 할 것이다.
공동행동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환경부의 협의조건을 무시한 채 업체들이 입찰을 위해 중장비를 투입하여 지반조사를 시행하게 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을 초래한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환경부 협의 조건에 따라 공동행동과 제대로 된 조사방안을 논의하여 공동조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리한 입찰절차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초래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행동과 조사방안 논의하고 공동조사 실시하라!
환경영향평가 끝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업체 입찰을 중단하라!
2023. 7. 13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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